조현중 디자인보호법 기본서제3판
학습 시험

조현중 디자인보호법 기본서제3판

조현중
변리사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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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디자인보호법 기본서제3판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7.1 MB이용기기
ISBN9791124661031
책 소개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목차
01 디자인보호법 총론

제01절디자인보호법 목적    002


02 디자인의 정의

제01절물품성    008
제02절형태성    014
제03절시각성    016
제04절심미성    019
제05절부분디자인    021
제06절글자체디자인    033
제07절화상디자인    044
제08절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060
제09절식품디자인    077
제10절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84
제11절형상만의 디자인    087
제12절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089
제13절동적디자인    093
제14절캐릭터의 취급    098
제15절색채의 취급    101



03 디자인 등록 출원

제01절디자인등록출원서    106
제02절디자인 도면    110


04 디자인 등록요건

제01절공업상 이용가능성    116
제02절디자인의 유사판단    120
제03절신규성    132
제04절창작비용이성    137
제05절확대된 선출원주의    150
제06절선출원주의    155
제07절부등록사유    160
제08절관련디자인    167
제09절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73
제10절정당한 물품명제40조 제2항    181
제11절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41조    184
제12절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42조    188
제13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96


 

05 출원절차상의 제도

제01절신규성 상실의 예외    202
제02절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07
제03절보정    213
제04절직권보정제도제66조    217
제05절직권재심사제도제66조의2    219
제06절재심사제도제64조    221
제07절분할출원    223
제08절출원공개    226
제09절정보제공    230
제10절우선심사    232
제11절비밀디자인    236


06 디자인권 및 등록 후 법률관계 

제01절디자인권    242
제02절이용ㆍ저촉    250
제03절디자인권의 침해와 조치    255
제04절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261
제05절실시권    267
제06절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273
 

07 심판

제01절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76


08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01절헤이그 국제출원    288
제02절국제디자인등록출원    295
작가 소개
  • 작가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
출판사
변리사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