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시험
2026 상반기 시사이슈 100선
강길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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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5,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5.5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24153635 | ||
책 소개
1. 들어가며
법은 신문의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된다. 오늘 아침 포털의 실시간 뉴스란을 채운 사건들-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법사위의 격론, 태릉골프장 위로 겹쳐진 세계유산 보존지역의 붉은 선,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대구 칠성시장의 텅 빈 점포들, "AI가 번 돈을 국민에게 돌려줄까"라는 미국발 질문-은 모두 어느 순간 법정의 언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으로, 국회 본회의의 표결로 옮겨진다. 이 책은 바로 그 옮겨지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시도다.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많은 법적 전환점을 통과했다. 간첩죄가 73년 만에 개정되고,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며, AI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되고,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실제 사건에 적용되었다. 이 격변의 한복판에서 로스쿨 구술면접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명하다. 오늘 아침의 사건을 오늘 저녁의 법리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찬반 양측의 논거를 편견 없이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립을 가로질러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2. 이 책의 형식
이 책에 수록된 문제들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제시문 가･나]는 실제 언론 보도에 기초해 재구성한 사실관계다. 사건의 본질은 유지하되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했다. [제시문 가]는 대개 쟁점을 촉발한 사건이나 입법의 배경을, [제시문 나]는 그에 대한 반론이나 후속 전개를 담아, 하나의 사안 안에 이미 대립하는 두 목소리가 내장되도록 구성했다.
[문제]는 제시문에서 도출되는 핵심 쟁점을 묻는다. 두 문제로 구성되며, 각각은 헌법･행정법･형법･민법･노동법･조세법･국제법 등 개별 법 영역의 법리를 요구하되,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법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오늘날 법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예시답안]은 다음 네 단계로 전개된다.
1. 쟁점: 무엇이 다투어지는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2. 분석: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세 개의 논거로 세운다. 이 책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쪽을 허수아비로 세우지 않는다. 실제로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각 논거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3. 결론: 앞선 대립을 총괄하여 하나의 입장을 취하되, 대개는 양극단이 아닌 절충적･단계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법적 판단이 흑백논리가 아니라 상충하는 이익의 형량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4. 보충: 관련 조문, 판례, 비교법 사례 세 가지를 덧붙여, 답안이 추상적 논변에 그치지 않고 실정법과 판례에 뿌리내리도록 했다.
3. 이 책이 다루는 영역
이 책은 특정 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원, 위헌 정족수, 경제민주화 조항, 형법법왜곡죄, 정당방위, 구조불이행죄, 행정법맹견사육허가제, 세계유산영향평가, 노동법근로자 추정제도, 정년연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세법글로벌최저한세, 초과이윤 논쟁, 지식재산권법AI 학습과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국제법규칙 기반 질서의 붕괴, 필라 원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낯선 AI법권리능력, 워터마크 의무,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2026년 상반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최대한 넓게 포괄하고자 했다.
4. 이 책을 읽는 법
구술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답의 암기가 아니라 논증의 구조다. 이 책의 예시답안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
법은 신문의 다음 페이지에서 시작된다. 오늘 아침 포털의 실시간 뉴스란을 채운 사건들-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싼 법사위의 격론, 태릉골프장 위로 겹쳐진 세계유산 보존지역의 붉은 선, 개식용종식법의 유예기간이 끝나가는 대구 칠성시장의 텅 빈 점포들, "AI가 번 돈을 국민에게 돌려줄까"라는 미국발 질문-은 모두 어느 순간 법정의 언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으로, 국회 본회의의 표결로 옮겨진다. 이 책은 바로 그 옮겨지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시도다.
2026년 상반기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많은 법적 전환점을 통과했다. 간첩죄가 73년 만에 개정되고,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며, AI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되고, 재판소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실제 사건에 적용되었다. 이 격변의 한복판에서 로스쿨 구술면접이 요구하는 능력은 분명하다. 오늘 아침의 사건을 오늘 저녁의 법리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찬반 양측의 논거를 편견 없이 세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립을 가로질러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2. 이 책의 형식
이 책에 수록된 문제들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취한다.
[제시문 가･나]는 실제 언론 보도에 기초해 재구성한 사실관계다. 사건의 본질은 유지하되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나 인신공격으로 흐르지 않도록 했다. [제시문 가]는 대개 쟁점을 촉발한 사건이나 입법의 배경을, [제시문 나]는 그에 대한 반론이나 후속 전개를 담아, 하나의 사안 안에 이미 대립하는 두 목소리가 내장되도록 구성했다.
[문제]는 제시문에서 도출되는 핵심 쟁점을 묻는다. 두 문제로 구성되며, 각각은 헌법･행정법･형법･민법･노동법･조세법･국제법 등 개별 법 영역의 법리를 요구하되,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법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오늘날 법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예시답안]은 다음 네 단계로 전개된다.
1. 쟁점: 무엇이 다투어지는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2. 분석: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세 개의 논거로 세운다. 이 책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쪽을 허수아비로 세우지 않는다. 실제로 그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수긍할 만한 수준으로 각 논거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3. 결론: 앞선 대립을 총괄하여 하나의 입장을 취하되, 대개는 양극단이 아닌 절충적･단계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는 법적 판단이 흑백논리가 아니라 상충하는 이익의 형량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4. 보충: 관련 조문, 판례, 비교법 사례 세 가지를 덧붙여, 답안이 추상적 논변에 그치지 않고 실정법과 판례에 뿌리내리도록 했다.
3. 이 책이 다루는 영역
이 책은 특정 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원, 위헌 정족수, 경제민주화 조항, 형법법왜곡죄, 정당방위, 구조불이행죄, 행정법맹견사육허가제, 세계유산영향평가, 노동법근로자 추정제도, 정년연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세법글로벌최저한세, 초과이윤 논쟁, 지식재산권법AI 학습과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국제법규칙 기반 질서의 붕괴, 필라 원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낯선 AI법권리능력, 워터마크 의무,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2026년 상반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들을 최대한 넓게 포괄하고자 했다.
4. 이 책을 읽는 법
구술면접장에서 수험생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답의 암기가 아니라 논증의 구조다. 이 책의 예시답안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하나
목차
CHAPTER 1 평 등
001 포괄적 차별금지법 1
002 성별인정법 5
003 전장연 지하철 이동권 시위 9
004 마이스터고 14곳, 분야별 여학생 입학제한같음과 다름 13
005 노동영역택시기사의 차별금지 17
006 정년 없는 고령 택시기사 21
007 5･18 ‘탱크데이’ 논란 25
CHAPTER 2 기본권
008 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제한한 가족관계법 29
009 청소년 SNS 금지법 33
010 초고령 사회의 노인 빈곤 37
011 피크타임 노인 무임승차 제한 41
012 대구, 72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45
CHAPTER 3 정치･선거제도
013 정당은 반드시 정권을 쟁취해야 하는가? 49
014 선거에서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 53
015 단기이양식 투표제 57
016 지역정당 허용 62
017 추첨제 민주주의 66
018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70
019 직접민주주의 3요소 74
020 국회추천제 79
021 결선투표제 83
022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 87
023 팬덤 정치, 민주주의에 득일까 실일까? 91
024 테러방지법에 정치 영역 포함 95
CHAPTER 4 사법민주화
025 재판소원 제도 99
026 양형에서 법관의 공감 능력 103
027 판･검사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107
028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111
029 법왜곡죄 신설 115
030 대법관 증원 119
CHAPTER 5 법철학
031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123
032 행위반가치 vs. 결과반가치 127
033 AI 시대의 트롤리 문제 131
034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135
CHAPTER 6 법과 도덕
035 대가성 헌혈 및 매혈 139
036 정치적 올바름 143
037 PC주의의 국가별 상대성 논쟁 147
CHAPTER 7 생명윤리
038 대리모 제도 151
CHAPTER 8 상법･경제민주화
039 상법의 자기주식 의무 소각 제도 155
040 집단소송제 159
041 헌법 제119조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163
042 초과이윤 논쟁 167
043 사회적기업 육성법 171
044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175
045 온플법 입법과 미국의 통상 압박 179
046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와 노동법 적용배제 논란 183
047 토지공개념 재입법 187
CHAPTER 9 ESG
048 ESG･소비자 보호 191
049 행동경제학과 법 195
051 환경･사회공헌 통합브랜드 ‘케미칼 플래닛’샌드박스 규제 199
052 친환경 소비와 기업의 그린워싱 203
05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7
053 탄소중립법 개정 무산과 미래세대의 환경권 211
CHAPTER 10 형법, 형사정책
055 구조불이행죄 215
056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쟁 219
057 건보공단 담배소송 223
058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228
059 비동의강간죄 232
060 몰카범을 때린 피해자의 정당방위 236
06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240
06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244
063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사적 제재 248
064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252
065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256
CHAPTER 11 노동정책
066 근로자 추정제도와 사용자의 부담 260
067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노무제공자 개념의 확장 264
068 법정 정년연장과 세대 간 형평 268
069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근로시간 단축 272
070 기본자산제 도입 논의 276
071 로봇세 도입과 로봇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 280
072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84
073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288
CHAPTER 12 인공지능
074 AI 동반자와 법 292
075 AI와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책임능력 296
076 AI에 대한 성별 부여와 젠더 고정관념 301
077 청년 고립･은둔과 AI 의
001 포괄적 차별금지법 1
002 성별인정법 5
003 전장연 지하철 이동권 시위 9
004 마이스터고 14곳, 분야별 여학생 입학제한같음과 다름 13
005 노동영역택시기사의 차별금지 17
006 정년 없는 고령 택시기사 21
007 5･18 ‘탱크데이’ 논란 25
CHAPTER 2 기본권
008 자녀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제한한 가족관계법 29
009 청소년 SNS 금지법 33
010 초고령 사회의 노인 빈곤 37
011 피크타임 노인 무임승차 제한 41
012 대구, 72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45
CHAPTER 3 정치･선거제도
013 정당은 반드시 정권을 쟁취해야 하는가? 49
014 선거에서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 53
015 단기이양식 투표제 57
016 지역정당 허용 62
017 추첨제 민주주의 66
018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70
019 직접민주주의 3요소 74
020 국회추천제 79
021 결선투표제 83
022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책임성 87
023 팬덤 정치, 민주주의에 득일까 실일까? 91
024 테러방지법에 정치 영역 포함 95
CHAPTER 4 사법민주화
025 재판소원 제도 99
026 양형에서 법관의 공감 능력 103
027 판･검사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107
028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111
029 법왜곡죄 신설 115
030 대법관 증원 119
CHAPTER 5 법철학
031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123
032 행위반가치 vs. 결과반가치 127
033 AI 시대의 트롤리 문제 131
034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135
CHAPTER 6 법과 도덕
035 대가성 헌혈 및 매혈 139
036 정치적 올바름 143
037 PC주의의 국가별 상대성 논쟁 147
CHAPTER 7 생명윤리
038 대리모 제도 151
CHAPTER 8 상법･경제민주화
039 상법의 자기주식 의무 소각 제도 155
040 집단소송제 159
041 헌법 제119조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163
042 초과이윤 논쟁 167
043 사회적기업 육성법 171
044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175
045 온플법 입법과 미국의 통상 압박 179
046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와 노동법 적용배제 논란 183
047 토지공개념 재입법 187
CHAPTER 9 ESG
048 ESG･소비자 보호 191
049 행동경제학과 법 195
051 환경･사회공헌 통합브랜드 ‘케미칼 플래닛’샌드박스 규제 199
052 친환경 소비와 기업의 그린워싱 203
05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7
053 탄소중립법 개정 무산과 미래세대의 환경권 211
CHAPTER 10 형법, 형사정책
055 구조불이행죄 215
056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쟁 219
057 건보공단 담배소송 223
058 간첩죄 적용범위 확대 228
059 비동의강간죄 232
060 몰카범을 때린 피해자의 정당방위 236
06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쟁 240
062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244
063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와 사적 제재 248
064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252
065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256
CHAPTER 11 노동정책
066 근로자 추정제도와 사용자의 부담 260
067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과 노무제공자 개념의 확장 264
068 법정 정년연장과 세대 간 형평 268
069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근로시간 단축 272
070 기본자산제 도입 논의 276
071 로봇세 도입과 로봇 도입에 대한 노사 합의 280
072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84
073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288
CHAPTER 12 인공지능
074 AI 동반자와 법 292
075 AI와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책임능력 296
076 AI에 대한 성별 부여와 젠더 고정관념 301
077 청년 고립･은둔과 AI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