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총칙 002
01▪상표의 사용 002
02▪상표의 유사 039
03▪상표서비스 포함의 사용 및 유사 등 104
02 거절이유 118
01▪사용의사제3조 제1항 본문 118
02▪제33조 제1항 제1호 131
03▪제33조 제1항 제2호 133
04▪제33조 제1항 제3호 136
05▪제33조 제1항 제4호 160
06▪제33조 제1항 제5호 182
07▪제33조 제1항 제6호 183
08▪제33조 제1항 제7호 187
09▪사용에 의한 식별력 190
10▪기타 식별력 관련 쟁점들 203
11▪제34조 제1항 제1호 230
12▪제34조 제1항 제2호 232
13▪제34조 제1항 제3호 239
14▪제34조 제1항 제4호 244
15▪제34조 제1항 제6호 269
16▪제34조 제1항 제7호 275
17▪제34조 제1항 제11호 273
18▪제34조 제1항 제12호 품질 오인 285
19▪제34조 제1항 제12호 수요자 기만 289
20▪제34조 제1항 제13호 307
21▪제34조 제1항 제20호 327
22▪제34조 제1항 제21호구법 취소사유, 현행법 무효사유 327
22-1▪제35조 339
03 상표권 및 사용권 340
01▪상표권 제한 340
02▪상표권 이전등록 349
03▪상표권 회복 351
04▪상표권 무효시 쟁점 354
05▪상표권 공유 356
04 배타권 침해 실체 358
01▪정당권원 관련 – 사용권자 범위 358
02▪정당권원 관련 – 상표권 남용 365
03▪정당권원 관련 – 무효사유 항변 380
04▪권리소진 - 일반 385
05▪권리소진 - 진정상품병행수입 411
06▪제90조 제1항 제1호 421
07▪제90조 제1항 제2호, 제4호 430
08▪손해액 추정 등 447
09▪침해죄 488
05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490
01▪일사부재리 490
02▪거절결정불복심판 228
03▪무효심판 497
04▪취소심판 – 제119조 제1항 제1호 504
05▪취소심판 – 제119조 제1항 제2호 517
06▪취소심판 – 제119조 제1항 제3호 527
07▪권리범위확인심판 565
08▪심결취소소송 576
09▪특허법원 전속관할 580
06 기타 581
01▪입체상표 581
02▪위치상표 591
03▪업무표장 594
04▪도메인이름 598
05▪키워드광고 610
06▪서적의 제호 620
07▪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