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시험
친족상속법 강의
권재문
e퍼플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소장
- 7,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1.9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060973 | ||
책 소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판례와 조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는, 제가 요약한 문장만 소개했을 때에는 문장 말미의 괄호부분에서 정식 인용법에 따라 즉 ‘대법원 2026. 1. 1. 선고 2025다1111 판결’과 같이 출처를 명기했습니다. 이에 비해 제가 요약한 문장에 이어 판례 원문 박스를 제시할 때는 굳이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나 조문 이외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만, 즉 판례 법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근거를 제 나름대로 제시하거나, 판례의 태도에 대해 의문을 느끼시는 분들이 얼른 지나갈 수 있게 돕기 위해 판례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를 제시할 때만 서술했고, ‘사견’임을 명기했습니다. 제 책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은 ‘사안의 개요’와 ‘쟁점과 판단’으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대상판결의 판결문 전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심까지 읽어 보면서 제 나름대로 사례형 문제에 가깝도록 축약한 것이 ‘사안의 개요’이고, 이에 대한 모범답안으로서 제 나름대로 써 본 내용이 ‘쟁점과 판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목차
[1] 성과 본의 결정친족의 유형과 범위 1
I. 성과 본의 결정 1
II. 친족의 유형과 범위 5
[2] 혼인의 요건 8
I. 약혼 8
II. 혼인의 요건 14
III. 사실혼 35
[3] 혼인의 효과 42
I. 본질적 효과 42
II. 재산적 효과 49
[4] 이혼의 요건, 절차 57
I. 개관: 혼인 해소의 의미와 유형 57
II. 협의이혼 57
III. 재판이혼 62
[5] 이혼의 효과 73
I. 재산분할 73
II. 이혼과 위자료 청구 99
III.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105
[6] 친생자 125
I. 법적 친자관계 개관 125
II. 혼인 중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130
III. 혼인외의 출생자의 법적 친생부자관계 146
IV.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소송 157
[7] 입양 164
I. 개관 164
II. 일반입양의 요건 166
III. 일반입양의 무효취소, 파양 181
IV. 친양자 입양 188
[8] 친권 195
I. 개관 195
II. 친권자의 결정 195
III. 친권의 내용 202
IV. 친권의 종료, 친권의 제한정지상실 212
[9] 후견 224
I. 개관 224
II. 미성년후견 227
III. 협의의 성년후견포괄후견 232
IV. 성년후견 이외의 법정후견 유형들 247
V. 임의후견 253
[10] 친족간 부양 258
I. 개관: 민법상 부양의무의 유형 258
II. 제1차 부양의무 258
III. 제2차 부양의무 258
[11] 상속법 개관, 상속재산 266
I. 상속법 개관 266
II. 상속의 객체: 상속재산 268
[12] 상속인 278
I. 상속능력,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278
II. 상속의 순위 284
III. 상속의 승인포기 292
IV. 재산분리 324
V. 상속인의 부재 328
[13] 공동상속 331
I. 개관 331
II. 공동상속의 법률관계 335
III. 공동상속관계의 종료: 상속재산의 분할 341
[14] 상속회복청구권 372
I. 개관 372
II. 당사자 373
III. 상속회복청구 사건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77
IV.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84
[15] 유언과 유증 388
I. 유언의 요건 388
II. 유언의 소극적 요건 399
III. 유언의 집행 403
IV. 유증 412
[16] 특별수익 상속인, 기여 상속인 427
I. 개관 427
II. 특별수익 상속인 434
III. 기여 상속인 443
[17] 유류분 449
I. 유류분 개관 449
II. 유류분 반환청구권 451
III.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477
IV.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482
I. 성과 본의 결정 1
II. 친족의 유형과 범위 5
[2] 혼인의 요건 8
I. 약혼 8
II. 혼인의 요건 14
III. 사실혼 35
[3] 혼인의 효과 42
I. 본질적 효과 42
II. 재산적 효과 49
[4] 이혼의 요건, 절차 57
I. 개관: 혼인 해소의 의미와 유형 57
II. 협의이혼 57
III. 재판이혼 62
[5] 이혼의 효과 73
I. 재산분할 73
II. 이혼과 위자료 청구 99
III.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105
[6] 친생자 125
I. 법적 친자관계 개관 125
II. 혼인 중의 출생자의 법적 부자관계 130
III. 혼인외의 출생자의 법적 친생부자관계 146
IV.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소송 157
[7] 입양 164
I. 개관 164
II. 일반입양의 요건 166
III. 일반입양의 무효취소, 파양 181
IV. 친양자 입양 188
[8] 친권 195
I. 개관 195
II. 친권자의 결정 195
III. 친권의 내용 202
IV. 친권의 종료, 친권의 제한정지상실 212
[9] 후견 224
I. 개관 224
II. 미성년후견 227
III. 협의의 성년후견포괄후견 232
IV. 성년후견 이외의 법정후견 유형들 247
V. 임의후견 253
[10] 친족간 부양 258
I. 개관: 민법상 부양의무의 유형 258
II. 제1차 부양의무 258
III. 제2차 부양의무 258
[11] 상속법 개관, 상속재산 266
I. 상속법 개관 266
II. 상속의 객체: 상속재산 268
[12] 상속인 278
I. 상속능력,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278
II. 상속의 순위 284
III. 상속의 승인포기 292
IV. 재산분리 324
V. 상속인의 부재 328
[13] 공동상속 331
I. 개관 331
II. 공동상속의 법률관계 335
III. 공동상속관계의 종료: 상속재산의 분할 341
[14] 상속회복청구권 372
I. 개관 372
II. 당사자 373
III. 상속회복청구 사건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77
IV.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84
[15] 유언과 유증 388
I. 유언의 요건 388
II. 유언의 소극적 요건 399
III. 유언의 집행 403
IV. 유증 412
[16] 특별수익 상속인, 기여 상속인 427
I. 개관 427
II. 특별수익 상속인 434
III. 기여 상속인 443
[17] 유류분 449
I. 유류분 개관 449
II. 유류분 반환청구권 451
III.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477
IV.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 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