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법학전문대학원 구술면접은 단순한 지식의 확인 절차가 아니다. 짧게는 몇 분, 길게는 십수 분 사이에 지원자가 하나의 사회적 쟁점을 얼마나 정확히 포착하고, 대립하는 가치들을 얼마나 균형 있게 저울질하며, 그 결론을 얼마나 설득력 있는 언어로 조직해 내는지를 시험관 앞에서 곧바로 드러내야 하는 자리다. 이 책은 그러한 순간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2. 왜 기출문제를 학습해야 하는가
수험생들은 종종 기출문제를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기고 최신 이슈에만 몰두한다. 그러나 구술면접의 쟁점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경우보다,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진 근본적 대립 구도가 새로운 사실관계의 옷을 입고 되풀이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정당방위의 상당성,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사회적 기본권의 재판규범성,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러한 쟁점들은 매년 다른 사건을 통해 반복해서 출제되어 왔다.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이 어떤 논증 구조를 통해 반복적으로 시험되어 왔는지, 그 뼈대를 체득하는 일이다.
3. 예시답안의 구성
이 책에 실린 기출문제 해설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었다.
1.원문의 충실한 재현: 실제 출제된 문제의 제시문과 발문을 가능한 한 원형 그대로 제시하여, 실제 면접장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의 형식과 난이도, 분량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2.쟁점의 계보 추적: 해당 문제가 어떤 법리적 계보 위에 서 있는지, 즉 어떤 판례나 학설 대립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짚는다. 하나의 기출문제는 대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오랜 법리적 논쟁의 한 단면이기 때문이다.
3.찬반 논거의 균형 있는 제시: 시사 문제 해설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의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논거를 짜맞추지 않는다. 실제로 그 시험을 치른 여러 수험생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각 입장이 설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논거를 제시한다.
4.출제 의도의 재구성: 문제 말미에는 출제자가 이 질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던 능력-법리의 정확한 이해인지, 이익형량의 균형감인지, 혹은 새로운 법현상에 대한 적용력인지-을 짚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 출제의 논리 자체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시사 문제와의 관계
앞서 츨간 된 「2026년 상반기 시사이슈 100선」 문제들이 "지금 이 사건이 내일 어떤 쟁점으로 물어질 것인가"를 묻는 것이라면, 「3개년 기출문제 해설」은 "그 쟁점이 과거에는 어떤 얼굴로 물어졌는가"를 보여준다. 두 갈래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다. 수험생은 기출문제를 통해 반복되는 법리의 골격을 익히고, 시사 문제를 통해 그 골격에 오늘의 사실관계라는 살을 입히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 두 훈련이 맞물릴 때 비로소, 어떤 낯선 사건이 눈앞에 던져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익숙한 법리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논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5. 문제 복원의 근거
이 책에 수록된 문제들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원본 자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재구성한 '복원본'임을 밝혀둔다.
1. 각 대학의 입학처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면접 종료 후 공개한 기출문제 자료집 및 보도자료
2. 응시자들이 면접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개인 후기, 입시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