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한국군 혁신, 순서가 뒤집혔다
박지온
그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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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9,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7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22008043 | ||
책 소개
어떤 사람을 길러 낼지는 그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군대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 조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학교부터 합치기로 했다. 그 학교가 길러 낼 지휘관이 어느 지휘체계에 설지는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
2026년 7월 16일, 국방부는 육군·해군·공군 세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책은 그 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없는 것을 확인한다. 학교의 모양이 없고, 들어가는 길이 없고, 학교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없다. 무엇보다 그 학교를 나온 장교가 어떤 지휘체계 안에 서게 되는지가 없다.
사관학교는 초급 지휘관을 길러 내는 곳이다. 그 지휘관이 설 지휘구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정해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1년 이후 15년째 멈춰 있고, 다른 나라들이 국가안보전략서나 국방전략서의 이름으로 내놓는 문서가 한국에는 공개된 형태로 없다.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거꾸로 문제를 풀어 보기로 했다.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누가 누구를 지휘할 것인지를 끌어내고, 마지막에 그 지휘관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를 결정한다.
먼저 지금의 전장을 본다. 2026년 2월 28일 인공지능이 지휘통제를 맡은 첫 전쟁이 시작되어 개전 24시간에 표적 1,000곳이 무력화됐다. 표적 하나에 1분 26초이고, 사람이 판독하고 결심하는 절차로는 닿을 수 없는 속도다. 2만 달러짜리 드론이 1,200만 달러짜리 요격탄을 소모시키고, 국가안보의 두뇌가 민간 기업의 코드 라이선스에 매인다. 그 장면들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여섯 제약으로 적는다. 고전에서 연역한 것이 아니라 벌어진 일에서 끌어내고,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와 현대 군사학 문헌이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지 확인해 남긴 것들이다.
그 여섯으로 지휘구조 세 모델을 판정하고 네 개의 개편안을 낸다. 마지막에 같은 여섯으로 정부안을 되짚는다.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했다. 국방부 보도자료의 첨부 문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사관학교 설치법의 조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원문, 공공데이터포털의 입학 경쟁률 원자료, 미 회계감사원 증언과 의회조사국 보고서, 국내 학술 논문의 원문까지 직접 열어 대조했다. 원출처가 나무위키에서 끊기는 서술은 흥미롭더라도 본문에서 뺐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록 F에 모아 두었다.
부록에는 군사 쿠데타를 따로 한 편 실었다. 조선 태조와 나폴레옹에서 5·16과 12·12까지의 사례를 원인과 결과로 정리하고, 하나회가 해체된 뒤에도 남은 구조를 짚은 다음, 학제 개편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2026년 7월 16일, 국방부는 육군·해군·공군 세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책은 그 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없는 것을 확인한다. 학교의 모양이 없고, 들어가는 길이 없고, 학교가 어디에 속하는지가 없다. 무엇보다 그 학교를 나온 장교가 어떤 지휘체계 안에 서게 되는지가 없다.
사관학교는 초급 지휘관을 길러 내는 곳이다. 그 지휘관이 설 지휘구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정해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2011년 이후 15년째 멈춰 있고, 다른 나라들이 국가안보전략서나 국방전략서의 이름으로 내놓는 문서가 한국에는 공개된 형태로 없다. 순서가 뒤집힌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거꾸로 문제를 풀어 보기로 했다.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누가 누구를 지휘할 것인지를 끌어내고, 마지막에 그 지휘관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를 결정한다.
먼저 지금의 전장을 본다. 2026년 2월 28일 인공지능이 지휘통제를 맡은 첫 전쟁이 시작되어 개전 24시간에 표적 1,000곳이 무력화됐다. 표적 하나에 1분 26초이고, 사람이 판독하고 결심하는 절차로는 닿을 수 없는 속도다. 2만 달러짜리 드론이 1,200만 달러짜리 요격탄을 소모시키고, 국가안보의 두뇌가 민간 기업의 코드 라이선스에 매인다. 그 장면들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여섯 제약으로 적는다. 고전에서 연역한 것이 아니라 벌어진 일에서 끌어내고,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와 몰트케와 현대 군사학 문헌이 같은 자리를 가리키는지 확인해 남긴 것들이다.
그 여섯으로 지휘구조 세 모델을 판정하고 네 개의 개편안을 낸다. 마지막에 같은 여섯으로 정부안을 되짚는다.
사실은 원문에서 확인했다. 국방부 보도자료의 첨부 문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사관학교 설치법의 조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원문, 공공데이터포털의 입학 경쟁률 원자료, 미 회계감사원 증언과 의회조사국 보고서, 국내 학술 논문의 원문까지 직접 열어 대조했다. 원출처가 나무위키에서 끊기는 서술은 흥미롭더라도 본문에서 뺐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록 F에 모아 두었다.
부록에는 군사 쿠데타를 따로 한 편 실었다. 조선 태조와 나폴레옹에서 5·16과 12·12까지의 사례를 원인과 결과로 정리하고, 하나회가 해체된 뒤에도 남은 구조를 짚은 다음, 학제 개편으로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한다.
목차
저자의 말
서장 — 이 논쟁의 내력
60년 된 축 / 2011년에는 왜 못 했는가 /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다른 답 / 학교는 무엇을 하는가 / 2026년의 자리 / 이 책이 세우는 물음
제1부 정부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 1장 정부는 인력양성사관학교부터 손대고 있다
기본계획에 학제가 없다 / 쿠데타를 막겠다는 목적이 나왔다 / 8월 20일 업무보고에도 학제는 없다 / 쿠데타 방지를 학제로 할 수 있는가 / 순서가 뒤집혔다
· 2장 전략과 지휘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개혁은 네 구조로 나뉜다 / 현 정부가 내놓은 것과 내놓지 않은 것 / 2011년 307계획과 15년의 공백 / 왜 매번 학제만 움직이는가
제2부 지금 전장이 요구하는 것
· 3장 인공지능이 지휘통제를 맡은 첫 전쟁
24시간에 표적 1,000곳 / 지휘관이 결재권자가 된다 / 그러면 판단은 누구의 것인가
· 4장 600 대 1
값싼 공격과 값비싼 방어 / 재고는 생각보다 빨리 바닥난다 / 방어망은 뚫린다 / 손자가 두 번째 편에 쓴 것 / 한국에 던지는 물음
· 5장 소프트웨어 시대의 용병
국가안보의 두뇌가 남의 서버에 있다 / 오백 년 전의 경고가 한국에 걸린다
· 6장 분산이 생존이다
지휘부가 사라져도 작전이 계속됐다 /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다른 분산 / 한국의 부대는 필요한 장비를 직접 사지 못한다 / 제2부가 사슬에 넘기는 것
· 7장 이기는 조직의 여섯 제약
되풀이되는 것을 규칙으로 적는다 / 개편안을 재는 여섯 제약 / 사용한 자료
제3부 군사전략 —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 8장 한국이 상대할 적은 다섯 종류다
북한이라는 상대는 이미 여럿이다 / 주변국과 동맹이 제약조건으로 들어온다 / 다섯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같지 않다 / 기술이 다섯 상황을 다시 쓴다 / 그러므로 단일 최적해가 없다
· 9장 전작권 회복이 바꾸는 것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넘어오는가 / 속도가 맞물리지 않으면 주도할 수 없다 / 넘어온 뒤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 10장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인가
한국을 누르는 압박이 셋이다 / 전략 명제 여섯을 세운다 / 여섯 명제가 조직에 부과하는 요구 / 그래서 어떤 전략인가
제4부 지휘구조 — 전략에서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
· 11장 지휘구조 세 모델을 제약으로 판정한다
세 가지 형태와 한국의 자리 / 세 모델을 여섯 제약으로 재기 / 국내 연구가 말한 적응형 합동성과 만난다
· 12장 2011년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왜 실패했는가
세 갈래 저항이 겹쳤다 / 권한을 한 점에 모으려 한 것이 화근이었다
· 13장 개편안 하나 — 상부지휘구조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흩을 것인가 / 양병과 용병의 분리를 실질화한다 / 작전은 합동사령부가 지휘하고 군정은 문민이 통할한다 / 임무형 지휘를 법령과 교리에 명문화한다 / 지휘부가 끊겼을 때를 미리 정해 둔다 / 전쟁기획 조직을 별도로 세운다
· 14장 개편안 둘 — 편제와 군수와 통신과 획득
부대를 모듈로 짠다 / 보급은 스스로 댈 수 있어야 한다 / 형명 — 신호가 닿아야 명령이 산다 / 소모성 장비는 부대가 직접 산다 / 여유를 성능 지표로 삼는다 / 비용을 묻는 세 자리
제5부 인재양성 — 그런 지휘관을 어떻게 기르는가
· 15장 개편안 셋 — 인사와 진급 경로
왜 인사가 조직의 실체인가 / 합동보직 이수를 진급 요건으로 법제화한다 / 신기술 영역 특기의 진급 경로를 신설한다 / 선발 과정을 정치에서 분리한다 / 판단
서장 — 이 논쟁의 내력
60년 된 축 / 2011년에는 왜 못 했는가 /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다른 답 / 학교는 무엇을 하는가 / 2026년의 자리 / 이 책이 세우는 물음
제1부 정부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 1장 정부는 인력양성사관학교부터 손대고 있다
기본계획에 학제가 없다 / 쿠데타를 막겠다는 목적이 나왔다 / 8월 20일 업무보고에도 학제는 없다 / 쿠데타 방지를 학제로 할 수 있는가 / 순서가 뒤집혔다
· 2장 전략과 지휘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개혁은 네 구조로 나뉜다 / 현 정부가 내놓은 것과 내놓지 않은 것 / 2011년 307계획과 15년의 공백 / 왜 매번 학제만 움직이는가
제2부 지금 전장이 요구하는 것
· 3장 인공지능이 지휘통제를 맡은 첫 전쟁
24시간에 표적 1,000곳 / 지휘관이 결재권자가 된다 / 그러면 판단은 누구의 것인가
· 4장 600 대 1
값싼 공격과 값비싼 방어 / 재고는 생각보다 빨리 바닥난다 / 방어망은 뚫린다 / 손자가 두 번째 편에 쓴 것 / 한국에 던지는 물음
· 5장 소프트웨어 시대의 용병
국가안보의 두뇌가 남의 서버에 있다 / 오백 년 전의 경고가 한국에 걸린다
· 6장 분산이 생존이다
지휘부가 사라져도 작전이 계속됐다 /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다른 분산 / 한국의 부대는 필요한 장비를 직접 사지 못한다 / 제2부가 사슬에 넘기는 것
· 7장 이기는 조직의 여섯 제약
되풀이되는 것을 규칙으로 적는다 / 개편안을 재는 여섯 제약 / 사용한 자료
제3부 군사전략 —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 8장 한국이 상대할 적은 다섯 종류다
북한이라는 상대는 이미 여럿이다 / 주변국과 동맹이 제약조건으로 들어온다 / 다섯 상황에서 한국의 위치가 같지 않다 / 기술이 다섯 상황을 다시 쓴다 / 그러므로 단일 최적해가 없다
· 9장 전작권 회복이 바꾸는 것
지금 어디까지 왔고 무엇이 넘어오는가 / 속도가 맞물리지 않으면 주도할 수 없다 / 넘어온 뒤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
· 10장 한국에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인가
한국을 누르는 압박이 셋이다 / 전략 명제 여섯을 세운다 / 여섯 명제가 조직에 부과하는 요구 / 그래서 어떤 전략인가
제4부 지휘구조 — 전략에서 무엇이 따라 나오는가
· 11장 지휘구조 세 모델을 제약으로 판정한다
세 가지 형태와 한국의 자리 / 세 모델을 여섯 제약으로 재기 / 국내 연구가 말한 적응형 합동성과 만난다
· 12장 2011년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왜 실패했는가
세 갈래 저항이 겹쳤다 / 권한을 한 점에 모으려 한 것이 화근이었다
· 13장 개편안 하나 — 상부지휘구조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흩을 것인가 / 양병과 용병의 분리를 실질화한다 / 작전은 합동사령부가 지휘하고 군정은 문민이 통할한다 / 임무형 지휘를 법령과 교리에 명문화한다 / 지휘부가 끊겼을 때를 미리 정해 둔다 / 전쟁기획 조직을 별도로 세운다
· 14장 개편안 둘 — 편제와 군수와 통신과 획득
부대를 모듈로 짠다 / 보급은 스스로 댈 수 있어야 한다 / 형명 — 신호가 닿아야 명령이 산다 / 소모성 장비는 부대가 직접 산다 / 여유를 성능 지표로 삼는다 / 비용을 묻는 세 자리
제5부 인재양성 — 그런 지휘관을 어떻게 기르는가
· 15장 개편안 셋 — 인사와 진급 경로
왜 인사가 조직의 실체인가 / 합동보직 이수를 진급 요건으로 법제화한다 / 신기술 영역 특기의 진급 경로를 신설한다 / 선발 과정을 정치에서 분리한다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