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학습 시험

2027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이상현
새흐름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소장
18,000 ⓒ
2027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듣기기능미지원파일정보PDF
총 용량3.7 MB이용기기
ISBN9791162938874
책 소개
이번에 개정한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은 기출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법과목의 특성과 경향에 맞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기출문제는 물론 출제가능성이 높은 모든 국가시험의 선택형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해당 문제와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여 관련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법원 
  제4절 행정법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공권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재판관할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소송참가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심판전치
  제9절 제소기간
  제10절 소의 변경 
  제11절 집행정지
  제12절 심리
  제13절 판결
  제1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6절 당사자소송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기요건
  제3절 심리 및 재결
  제4절 심판고지
작가 소개
  • 작가이상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넥스트 공무원 행정법 강사
넥스트 소방 행정법 강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
출판사
새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