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탄생
사회 정치

국가의 탄생

강원택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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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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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탄생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32.1MB이용기기
ISBN9791176613354
책 소개
“건국 초기에 있어 다 같이 국사에 심혈을 기울이던 200 선량들!” 1950년 6월, 2년의 임기를 마친 제헌국회의 폐회를 전한 신문 기사는 초대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불렀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국가의 탄생』21세기북스 발행은 1948년 5월 31일 개원하여 2년간 활동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입체적으로 다룬 책이다. 그동안 제헌국회는 ‘헌법 제정’에만 관심이 집중되었으나, 이 책은 정부·국군·법원조직법부터 지방자치법, 농지개혁법 등 신생국의 골격을 세운 입법 전반과 정체성 논쟁을 폭넓게 다루며 이들의 역할을 새롭게 평가한다.
저자는 제헌국회의 의미를 ‘국가 건설state building’과 ‘의회정치의 출발’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낸다. 식민 유산과 분단이라는 허허벌판 위에서 국가가 기능할 제도적 토대를 놓고, 국민의 대표들이 행정부를 견제한 최초의 경험에 주목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정치의 구조와 행태를 이해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저자가 제헌국회 의원들을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 부르며 재평가를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이 책은 국회법, 교섭단체, 예산 심의 등 현대 의회제도의 시작과 대통령-국회의 관계 형성을 심도 있게 짚어내며 ‘의회’로서의 제헌국회에 방점을 찍는다. 특히 방대한 국회 회의록과 당시 신문 기사를 풍부하게 인용하여 치열했던 논쟁과 타협의 현장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학술적 엄밀함과 읽는 재미를 두루 갖추어, 한국 민주주의가 어떤 기원 위에서 출발했는지 비춰 보는 완벽한 거울이 되어줄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제1장. 제헌국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I. 국가 제도 건설
    1. 분단과 국가 건설
    2. 국가 건설의 요건
  II. 의회정치의 기원
    1. 제헌국회 이전의 의회정치
    2. 의회의 기능

제2장. 국가 건설

  I. 헌법 제정
    1. 제헌국회의 개원
    2. 헌법기초위원회
    3. 본회의 심의
  II. 정부 구성
    1. 정부조직법
    2. 정부 구성
    3. 사법 조항과 법원조직법
    4. 국군조직법
  III. 일체감
    1. 국호의 결정
    2. 국기, 국가, 국경일, 연호
      1 국기와 국가
      2 국경일과 연호
    3. 인민과 국민
  IV. 참여와 정통성
    1. 제헌국회 선거
      1 보통선거법 제정
      2 5·10 선거
    2. 국회의원선거법 제정
      1 선거구의 크기와 당선자 결정 방식
      2 피선거권 제약
      3 특별선거구
      4 선거운동
      5 동점자 처리, 지역 연고
      6 선거법 재의
    3. 정치적 평등, 남녀평등
  V. 경제와 분배
    1. 경제조항
    2. 농지개혁

제3장. 의회정치

  I. 제헌국회의 구성
  II. 정당정치
  III. 의회정치
    1. 단원제와 양원제
    2. 국회법 제정
    3. 교섭단체
    4. 예산안 심의
    5. 국정감사
  IV. 대통령과 국회
    1.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 반민특위
    3. 내각제 개헌 논란
    4. 평가

제4장. 결론: 제헌국회의 역사적 의미

부록 | 제헌국회 의원 명단
참고문헌
미주
작가 소개
  • 작가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이후 런던정치경제대학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숭실대학교를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정치, 정당, 선거 등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정당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통합과 안정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과 심화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에 힘쓰고 있다. 또한 우리 정치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대중 강연 및 집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제5공화국』, 『벼랑 끝 민주주의를 경험한 나라』,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론』,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등 다수가 있다.
출판사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