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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신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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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3.0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43824820 | ||
책 소개
1. 왜 지금 채권관리인가
지역농협의 채권관리는 더 이상 뒷전의 업무가 아닙니다. 2026. 6.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전체 연체율은 5.22%로 2004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7.98%로 가계대출의 약 4배에 이릅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의 충격은 공동대출과 신탁담보대출에 집중되었습니다.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1. 6. 1.25%에서 2026. 6. 17.73%로 5년 사이 14배가 되었고, 상업시설담보 공동대출은 27.98%, 토지담보 공동대출은 24.60%에 이릅니다. 부동산 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의 연체율은 21.40%까지 올라 연체금액이 4조 5,583억 원에 이르렀고, 2026. 6. 기준 추정손실액은 1조 2,423억 원으로 그 가운데 58.3%가 비조합원 대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2020. 12. 4조 7,173억 원에서 2024. 6. 14조 7,078억 원으로 3년 반 사이 3배가 되었습니다.
연체율의 상승은 곧 대손충당금의 부담입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어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충당금은 조합의 당기순이익과 배당, 순자본비율을 직접 잠식합니다. 충당금 적립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는 이 문제가 개별 조합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채권을 회수하여 고정이하여신을 정상화하거나 상각 전에 배당으로 회수하는 것은 조합의 손익을 개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브릿지론과 신탁담보대출처럼 구조가 복잡한 채권일수록 우선수익권의 행사, 공매절차의 이행청구,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역량이 조합의 건전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역농협의 채권관리는 더 이상 뒷전의 업무가 아닙니다. 2026. 6. 말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전체 연체율은 5.22%로 2004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7.98%로 가계대출의 약 4배에 이릅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의 충격은 공동대출과 신탁담보대출에 집중되었습니다.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1. 6. 1.25%에서 2026. 6. 17.73%로 5년 사이 14배가 되었고, 상업시설담보 공동대출은 27.98%, 토지담보 공동대출은 24.60%에 이릅니다. 부동산 신탁을 담보로 한 대출의 연체율은 21.40%까지 올라 연체금액이 4조 5,583억 원에 이르렀고, 2026. 6. 기준 추정손실액은 1조 2,423억 원으로 그 가운데 58.3%가 비조합원 대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2020. 12. 4조 7,173억 원에서 2024. 6. 14조 7,078억 원으로 3년 반 사이 3배가 되었습니다.
연체율의 상승은 곧 대손충당금의 부담입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어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충당금은 조합의 당기순이익과 배당, 순자본비율을 직접 잠식합니다. 충당금 적립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는 이 문제가 개별 조합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채권을 회수하여 고정이하여신을 정상화하거나 상각 전에 배당으로 회수하는 것은 조합의 손익을 개선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브릿지론과 신탁담보대출처럼 구조가 복잡한 채권일수록 우선수익권의 행사, 공매절차의 이행청구,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채권관리 담당직원의 역량이 조합의 건전성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목차
목차
일러두기 3
제1부 채권관리 실무 교재 8
머리말 10
제1장 채권회수 절차의 전체 지도 11
제2장 채권관리의 기초 13
제3장 1단계 보전처분 –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 16
제4장 2단계 본안소송 – 지급명령과 소제기 18
제5장 조합 직원의 소송수행 – 간부직원의 법률상 소송대리와 일반 직원의 소송대리 허가 20
제6장 3단계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추심·전부 24
제7장 특수한 상황의 요점 27
부록 1 단계별 점검표 28
부록 2 비용과 기한 조견표 2026. 9. 기준, 신청 시 재확인 29
부록 3 프롬프트 사용 안내 30
제2부 채권자 농협의 부동산 임의경매·강제경매 신청 실무 31
1. 경매제도의 개관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구별 33
2. 신청 전 준비서류첨부서면의 정리 34
3. 전자소송을 통한 경매신청서 작성방법1단계 문서작성 36
4. 문서첨부 및 소송비용의 납부2단계·3단계 41
5. 농협 내부 전산처리4단계, 통합업무시스템 43
6. 배당기일 필요서류의 준비 44
7. 유의사항 총정리 46
8. 부록 - 경매신청서 작성례 47
제3부 원고 농협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강의 50
제1강 채권자취소권의 기초와 농협의 피보전채권 53
제2강 사해행위의 성립 — 무자력과 사해의사 62
제3강 농협의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의 채권자취소권 신용채권자의 지위 65
제4강 농협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자취소권 담보채권자의 지위 68
제5강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소송 실무 71
제6강 원상회복의 방법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73
제7강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Ⅰ — 상대적 효력의 구조와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효력 75
제8강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Ⅱ —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력 78
제9강 경매절차와 채권자취소권 Ⅰ — 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과 배당 80
제10강 경매절차와 채권자취소권 Ⅱ — 배당절차 내 취소권 행사와 문서작성례 82
부록 사건 접수부터 배당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90
부록 AI 프롬프트 25종과 서식례 92
부록 일러두기 93
제1장 설정 95
프롬프트 1 농협 채권관리 담당직원용 클로드 설정페르소나 프롬프트 95
프롬프트 2 농협 채권담당자용 각종 신청서 작성 범용 프롬프트 103
제2장 보전처분 113
프롬프트 3 1단계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 프롬프트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 113
프롬프트 4 농협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프롬프트근저당권 담보 부족 예상 시 다른 재산 가압류 120
제3장 본안소송 134
프롬프트 5 2단계 본안소송 서면 작성 프롬프트 지급명령·소장·소송수행 134
프롬프트 6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142
프롬프트 7 금전청구 소장 작성 전문 프롬프트 154
제4장 강제집행 168
프롬프트 8 3단계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프롬프트 부동산 임의경매·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168
프롬프트 9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 프롬프트 채권자 농협 176
프롬프트 10 일괄매각 신청 및 부합물·종물 판단 서면 작성 프롬프트 190
프롬프트 11 경매 보정명령 대응 보정서 작성 프롬프트 203
제5장 개인회생·파산 215
프롬프트 12 개인회생·파산 이의신청 프롬프트 215
제6장 배당·채권집행 233
프롬프트 13 배당이의의 소 소장 작성 프롬프트 원고 농협 233
프롬프트 14 추심금 청구의 소장·준비서면 작성 프롬프트 246
프롬프트 15 통장거래내역·대출거래내역 보정명령 대응 보정서정리표·소명서 통합 작성 전문 프롬프트 262
제7장 신탁 278
프롬프트 16 공매
일러두기 3
제1부 채권관리 실무 교재 8
머리말 10
제1장 채권회수 절차의 전체 지도 11
제2장 채권관리의 기초 13
제3장 1단계 보전처분 – 부동산가압류와 채권가압류 16
제4장 2단계 본안소송 – 지급명령과 소제기 18
제5장 조합 직원의 소송수행 – 간부직원의 법률상 소송대리와 일반 직원의 소송대리 허가 20
제6장 3단계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와 채권압류·추심·전부 24
제7장 특수한 상황의 요점 27
부록 1 단계별 점검표 28
부록 2 비용과 기한 조견표 2026. 9. 기준, 신청 시 재확인 29
부록 3 프롬프트 사용 안내 30
제2부 채권자 농협의 부동산 임의경매·강제경매 신청 실무 31
1. 경매제도의 개관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구별 33
2. 신청 전 준비서류첨부서면의 정리 34
3. 전자소송을 통한 경매신청서 작성방법1단계 문서작성 36
4. 문서첨부 및 소송비용의 납부2단계·3단계 41
5. 농협 내부 전산처리4단계, 통합업무시스템 43
6. 배당기일 필요서류의 준비 44
7. 유의사항 총정리 46
8. 부록 - 경매신청서 작성례 47
제3부 원고 농협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강의 50
제1강 채권자취소권의 기초와 농협의 피보전채권 53
제2강 사해행위의 성립 — 무자력과 사해의사 62
제3강 농협의 근저당권이 없는 경우의 채권자취소권 신용채권자의 지위 65
제4강 농협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자취소권 담보채권자의 지위 68
제5강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소송 실무 71
제6강 원상회복의 방법 —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73
제7강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Ⅰ — 상대적 효력의 구조와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효력 75
제8강 채권자취소권의 효력 Ⅱ —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력 78
제9강 경매절차와 채권자취소권 Ⅰ — 회복된 재산에 대한 집행과 배당 80
제10강 경매절차와 채권자취소권 Ⅱ — 배당절차 내 취소권 행사와 문서작성례 82
부록 사건 접수부터 배당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90
부록 AI 프롬프트 25종과 서식례 92
부록 일러두기 93
제1장 설정 95
프롬프트 1 농협 채권관리 담당직원용 클로드 설정페르소나 프롬프트 95
프롬프트 2 농협 채권담당자용 각종 신청서 작성 범용 프롬프트 103
제2장 보전처분 113
프롬프트 3 1단계 보전처분 신청서 작성 프롬프트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 113
프롬프트 4 농협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프롬프트근저당권 담보 부족 예상 시 다른 재산 가압류 120
제3장 본안소송 134
프롬프트 5 2단계 본안소송 서면 작성 프롬프트 지급명령·소장·소송수행 134
프롬프트 6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전문 프롬프트 142
프롬프트 7 금전청구 소장 작성 전문 프롬프트 154
제4장 강제집행 168
프롬프트 8 3단계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프롬프트 부동산 임의경매·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168
프롬프트 9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작성 프롬프트 채권자 농협 176
프롬프트 10 일괄매각 신청 및 부합물·종물 판단 서면 작성 프롬프트 190
프롬프트 11 경매 보정명령 대응 보정서 작성 프롬프트 203
제5장 개인회생·파산 215
프롬프트 12 개인회생·파산 이의신청 프롬프트 215
제6장 배당·채권집행 233
프롬프트 13 배당이의의 소 소장 작성 프롬프트 원고 농협 233
프롬프트 14 추심금 청구의 소장·준비서면 작성 프롬프트 246
프롬프트 15 통장거래내역·대출거래내역 보정명령 대응 보정서정리표·소명서 통합 작성 전문 프롬프트 262
제7장 신탁 278
프롬프트 16 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