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시사IN 제992호
시사IN 편집국
총 1호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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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단호 4,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05.MB | 이용기기 | |
| ISSN | 31401120 | ||
책 소개
〈시사IN〉 제992호
10월2일부로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어떤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 즉 ‘기소’를 담당합니다.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일반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7대 범죄 외 일반범죄 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김병기 의원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과연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도 되나’라는 불안을 키웠습니다. 경찰 내부 조직 구조와 업무 환경, 처우 등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대비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그에 맞춰 관련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어수선하다. 정부가 느린 건 둘째 치고 엉거주춤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13만 경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짜 논의해야 할 경찰 개혁 과제는 무엇일까요? 제992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10월2일부로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어떤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 즉 ‘기소’를 담당합니다.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일반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7대 범죄 외 일반범죄 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김병기 의원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과연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도 되나’라는 불안을 키웠습니다. 경찰 내부 조직 구조와 업무 환경, 처우 등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대비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그에 맞춰 관련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어수선하다. 정부가 느린 건 둘째 치고 엉거주춤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13만 경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짜 논의해야 할 경찰 개혁 과제는 무엇일까요? 제992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목차
〈시사IN〉 제992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포토IN/우연이라 하기엔 절묘한
[COVER STORY IN]
08 경찰 개혁은 왜 고장 난 레코드인가
[ISSUE IN]
14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떠오르는 이라크 악몽
18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공방의 전말은
20 ‘가르치지 않는’ 교실, 광주부설초의 실험
25 “내일교실 확산 위해 전국 어디든 가겠다”
26 길 잃고 공회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28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
32 청소년 SNS 금지 그 후/호주발 SNS 규제에 세계가 움직이는 중
34 청소년 SNS 금지 그 후/“인스타 앱 지웠더니 막상 할 게 없다더라”
38 전국 인사이드/마약 환자는 100% 재범한다?
40 은유의 ‘자립 해봤어?’/아무도 없다면 내가 아무나가 되지
44 세상에 이런 법이/갈등과 학폭을 구분하지 못하는 법
45 요즘 유튜브/집에 취직한 사람, 남의 집 같지 않네
46 김승섭의 공부/장애인 시설 이름에 ‘식민지’가 붙은 이유
52 시선/닫힌 교문을 열며
56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부대명 후보들
[CULTURE & LIFE IN]
58 본 대로 과장 없이, 928쪽 노무현의 삶
62 경기장의 안과 밖/‘지옥도 함께 간’ 팀, 국민 클럽 될까
64 임보 일기/그날 하루 열일곱 마리가 죽었다
66 사람IN/해방인 줄 알았는데 식민지더라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1 시사IN 퀴즈
72 이문재의 발견/당신을 알고 나서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포토IN/우연이라 하기엔 절묘한
[COVER STORY IN]
08 경찰 개혁은 왜 고장 난 레코드인가
[ISSUE IN]
14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떠오르는 이라크 악몽
18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공방의 전말은
20 ‘가르치지 않는’ 교실, 광주부설초의 실험
25 “내일교실 확산 위해 전국 어디든 가겠다”
26 길 잃고 공회전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논의
28 쿠팡은 어느 나라 기업?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
32 청소년 SNS 금지 그 후/호주발 SNS 규제에 세계가 움직이는 중
34 청소년 SNS 금지 그 후/“인스타 앱 지웠더니 막상 할 게 없다더라”
38 전국 인사이드/마약 환자는 100% 재범한다?
40 은유의 ‘자립 해봤어?’/아무도 없다면 내가 아무나가 되지
44 세상에 이런 법이/갈등과 학폭을 구분하지 못하는 법
45 요즘 유튜브/집에 취직한 사람, 남의 집 같지 않네
46 김승섭의 공부/장애인 시설 이름에 ‘식민지’가 붙은 이유
52 시선/닫힌 교문을 열며
56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부대명 후보들
[CULTURE & LIFE IN]
58 본 대로 과장 없이, 928쪽 노무현의 삶
62 경기장의 안과 밖/‘지옥도 함께 간’ 팀, 국민 클럽 될까
64 임보 일기/그날 하루 열일곱 마리가 죽었다
66 사람IN/해방인 줄 알았는데 식민지더라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1 시사IN 퀴즈
72 이문재의 발견/당신을 알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