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금융
해외에 살아도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할까
심창현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0 (0명)
2명이 읽었어요
원스토리 앱에서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소장
- 14,4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13.5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67846594 | ||
책 소개
● 국제조세는 더 이상 일부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다면 당신도 이미 국제조세의 당사자다. 그리고 국제조세의 모든 판단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사람은 한국의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전 세계에서 번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국내에서 번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가 갈린다. 세금 차이는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 저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법무법인과 Big4 회계법인에서 납세자 대리 업무를 하며 거주자 판정이 국제조세의 출발점이자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정작 이 개념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설명한 책은 찾기 어려웠다. 다른 세법 전문서는 거주자를 짧게 다루는 데 그치는 데다 실무에 그대로 참고하기엔 어려웠다.
● 그래서 납세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거주자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의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실무자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책은 어려운 법리 설명 대신 거주자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거주자 판단 기준을 쉽게 설명한다. 한국에 21일만 머물렀는데 거주자로 판정된 사업가, 해외 체류일수가 훨씬 많았는데도 거주자가 된 프로축구선수, 반대로 가족 대부분이 국내에 있었는데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은 해외법인 대표. 결론이 갈린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사실관계 단위로 짚어낸다.
● 여기에 이 책의 분석 내용을 반영한 거주자 자가진단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함께 제공한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책에서 다룬 판례·심판례와 얼마나 유사한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이 책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언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전 세계에서 번 소득을 한국에 신고해야 하는지, 국내에서 번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가 갈린다. 세금 차이는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 저자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 업무를, 법무법인과 Big4 회계법인에서 납세자 대리 업무를 하며 거주자 판정이 국제조세의 출발점이자 결론을 가르는 지점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정작 이 개념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설명한 책은 찾기 어려웠다. 다른 세법 전문서는 거주자를 짧게 다루는 데 그치는 데다 실무에 그대로 참고하기엔 어려웠다.
● 그래서 납세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거주자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형식의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를 수행하는 국세청 조사관,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실무자가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책은 어려운 법리 설명 대신 거주자 여부가 쟁점이 된 실제 사건을 중심으로 거주자 판단 기준을 쉽게 설명한다. 한국에 21일만 머물렀는데 거주자로 판정된 사업가, 해외 체류일수가 훨씬 많았는데도 거주자가 된 프로축구선수, 반대로 가족 대부분이 국내에 있었는데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은 해외법인 대표. 결론이 갈린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사실관계 단위로 짚어낸다.
● 여기에 이 책의 분석 내용을 반영한 거주자 자가진단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함께 제공한다. 본인의 사실관계를 입력하면 책에서 다룬 판례·심판례와 얼마나 유사한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이 책을 통하여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고, 언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장 왜 ‘거주자’가 중요한가?
소득세와 거주자의 연결고리
국적과 거주자는 다르다: 헷갈리는 개념 정리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문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도대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확인해 보자
2장 세법이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정의 조문 쉽게 풀기
‘주소’, ‘거소’란 무슨 의미인가?
조세조약을 알아야 하는 이유
과세실무상 거주자 판단 기준
3장 일반인이 가장 헷갈리는 유형 TOP 5-판례로 보는 키포인트
유형 1: 가족 분리형
유형 2: 영주권·국적 취득형
유형 3: 국내 자산 집중형
유형 4: 해외 법인·국내 실질 지배형
유형 5: 자산 처분·이전 시점 거주자 판정 분쟁형양도소득세
4장 실제 거주자 분쟁 사례 Q&A
5장 종합정리: 나는 거주자인가요?
유형별 주요 키포인트 정리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
거주자 판정을 위한 증빙자료 정리 Tip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할 때 준비할 것들
마지막 메시지
부록1 본문 인용 판례·심판례 요약 정리표
부록2 거주자 판정 관련 실무자료 모음
소득세와 거주자의 연결고리
국적과 거주자는 다르다: 헷갈리는 개념 정리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문제
거주자와 비거주자, 도대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길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확인해 보자
2장 세법이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정의 조문 쉽게 풀기
‘주소’, ‘거소’란 무슨 의미인가?
조세조약을 알아야 하는 이유
과세실무상 거주자 판단 기준
3장 일반인이 가장 헷갈리는 유형 TOP 5-판례로 보는 키포인트
유형 1: 가족 분리형
유형 2: 영주권·국적 취득형
유형 3: 국내 자산 집중형
유형 4: 해외 법인·국내 실질 지배형
유형 5: 자산 처분·이전 시점 거주자 판정 분쟁형양도소득세
4장 실제 거주자 분쟁 사례 Q&A
5장 종합정리: 나는 거주자인가요?
유형별 주요 키포인트 정리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나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
거주자 판정을 위한 증빙자료 정리 Tip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할 때 준비할 것들
마지막 메시지
부록1 본문 인용 판례·심판례 요약 정리표
부록2 거주자 판정 관련 실무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