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조세와 세무회계의 개론
윤성만
e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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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25,000 ⓒ
| 듣기기능 | 미지원 | 파일정보 | |
|---|---|---|---|
| 총 용량 | 7.5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39064278 | ||
책 소개
조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인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관계되는 규범이다. 헌법이 납세를 국민의 의무로 선언하면서도 그 부과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요구한 것은, 조세가 국가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오래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조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나라살림의 구조와 내 부담의 근거를 함께 이해하는 일이며, 이는 전공자만이 아니라 납세자인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교양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조세의 학습은 개별 세법의 조문과 계산 규칙에 대한 암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그 바탕에 있는 원리와 체계에 대한 이해는 뒤로 밀려나기 쉽다. 나무를 세기 전에 숲의 지형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것 —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조세와 세무회계의 입문서이다.
본서는 조세의 개념과 기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과세요건과 납세의무, 납세자 권리구제 등 「국세기본법」의 총칙적 사항을 먼저 개관한 뒤, 국세와 지방세 25개 세목 전체를 「총설 → 과세요건 → 세액계산 → 신고와 납부」라는 공통의 분석 틀로 서술한다. 하나의 틀을 반복하여 적용하는 사이, 독자는 낯선 세목 앞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는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와 조세지출의 관리체계를 별도의 편으로 다루어, 세금을 걷는 논리뿐 아니라 덜 걷는 결정이 품은 정책적 기능과 공평성의 긴장까지 시야에 넣었다. 연도별 통계와 개정 연혁은 과감히 덜어 내고 제도의 원리와 구조만을 남긴 것도,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 이해를 전하려는 선택이다.
각 장의 학습목표와 핵심용어는 학습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생활 속 사안으로 구성한 사례연습은 개념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총 164문항의 연습문제와 개조식 풀이 부록은 강의 교재로서의 활용은 물론 독학 완주까지 뒷받침한다. 한 학기의 강의 일정에 맞춘 구성이지만,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조세의 전체 지도가 완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세무사·공인회계사를 향한 여정의 첫 계단을 찾는 학부생, 세무회계와 각 세법론 학습에 앞서 기초를 다지려는 입문자, 그리고 해마다 마주하는 세금의 논리가 궁금한 일반 독자에게, 이 책은 신뢰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지식은 높아진다.
그럼에도 조세의 학습은 개별 세법의 조문과 계산 규칙에 대한 암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그 바탕에 있는 원리와 체계에 대한 이해는 뒤로 밀려나기 쉽다. 나무를 세기 전에 숲의 지형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것 —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획된 조세와 세무회계의 입문서이다.
본서는 조세의 개념과 기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과세요건과 납세의무, 납세자 권리구제 등 「국세기본법」의 총칙적 사항을 먼저 개관한 뒤, 국세와 지방세 25개 세목 전체를 「총설 → 과세요건 → 세액계산 → 신고와 납부」라는 공통의 분석 틀로 서술한다. 하나의 틀을 반복하여 적용하는 사이, 독자는 낯선 세목 앞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는 안목을 얻게 될 것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와 조세지출의 관리체계를 별도의 편으로 다루어, 세금을 걷는 논리뿐 아니라 덜 걷는 결정이 품은 정책적 기능과 공평성의 긴장까지 시야에 넣었다. 연도별 통계와 개정 연혁은 과감히 덜어 내고 제도의 원리와 구조만을 남긴 것도, 시간이 지나도 유효한 이해를 전하려는 선택이다.
각 장의 학습목표와 핵심용어는 학습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생활 속 사안으로 구성한 사례연습은 개념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총 164문항의 연습문제와 개조식 풀이 부록은 강의 교재로서의 활용은 물론 독학 완주까지 뒷받침한다. 한 학기의 강의 일정에 맞춘 구성이지만,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조세의 전체 지도가 완성되도록 설계하였다.
세무사·공인회계사를 향한 여정의 첫 계단을 찾는 학부생, 세무회계와 각 세법론 학습에 앞서 기초를 다지려는 입문자, 그리고 해마다 마주하는 세금의 논리가 궁금한 일반 독자에게, 이 책은 신뢰할 수 있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기초가 튼튼할수록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지식은 높아진다.
목차
발간문 2
저자소개 4
제1편 조세에 대한 이해 9
제1장 조세의 기초개념 9
제1절 조세의 개념과 특성 10
제2절 조세의 기능 11
제3절 조세의 분류 12
제4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개관 14
제2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기본원칙 17
제1절 조세법의 법원과 법률체계 17
제2절 조세법률주의 18
제3절 조세평등공평주의 20
제4절 실질과세의 원칙 21
〔보론〕 국세기본법상 그 밖의 원칙 21
제3장 과세요건 23
제1절 과세요건의 의의 23
제2절 납세의무자 23
제3절 과세대상과세물건과 그 귀속 25
제4절 과세표준 26
제5절 세율 27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30
제1절 개요 30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30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32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34
제5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37
제1절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37
제2절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37
제3절 사후적 권리구제: 조세불복 38
제2편 국세 44
제1장 소득세 44
제1절 총설 45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47
제3절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8
제4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54
제5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55
제6절 신고와 납부 57
제7절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 58
제2장 법인세 61
제1절 총설 61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63
제3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65
제4절 세액공제·세액감면과 최저한세 69
제5절 신고와 납부 71
제3장 부가가치세 74
제1절 총설 74
제2절 과세요건 76
제3절 영세율과 면세 78
제4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80
제5절 납부세액의 계산 81
제6절 신고와 납부 82
제7절 간이과세 83
제4장 개별소비세와 그 밖의 소비과세 87
제1절 개별소비세 87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91
제3절 주세 93
제4절 〔보론〕 소비세목에 부가되는 조세 95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98
제1절 총설 98
제2절 상속세 100
제3절 증여세 103
제4절 신고와 납부 105
제6장 종합부동산세 109
제1절 총설 109
제2절 과세요건과 세액계산 110
제3절 신고와 납부 113
제7장 그 밖의 국세 115
제1절 증권거래세 115
제2절 인지세 116
제3절 교육세 117
제4절 농어촌특별세 118
제8장 관세 121
제1절 총설 121
제2절 과세요건과 세액계산 122
제3절 신고와 납부, 보세·통관제도개관 124
제9장 국제조세 127
제1절 총설 127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128
제3절 국제적 조세회피의 규제 130
제4절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132
제5절 국제조세의 새로운 동향 133
제3편 지방세 136
제1장 지방세 총설 136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특징 137
제2절 지방세의 체계 138
제2장 취득세 141
제1절 총설 141
제2절 과세요건 142
제3절 비과세·감면과 세액계산 146
제4절 신고와 납부 146
제3장 재산세 149
제1절 총설 149
제2절 과세요건 150
제3절 도시지역분과 세부담 상한, 세액공제·감면 154
제4절 부과와 징수 155
제4장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158
제1절 지방소득세 158
제2절 지방소비세 161
제5장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165
제1절 자동차세 165
제2절 담배소비세 168
제6장 그 밖의 지방세 171
제1절 등록면허세 171
제2절 레저세 173
제3절 주민세 173
제4절 지역자원시설세 175
제5절 지방교육세 176
제4편 조세특례 179
제1장 조세특례와 조세지출의 이해 179
제1절 조세특례의 개념과 의의 180
제2절 조세지출의 개념 181
제3절 조세지출의 유형 183
제2
저자소개 4
제1편 조세에 대한 이해 9
제1장 조세의 기초개념 9
제1절 조세의 개념과 특성 10
제2절 조세의 기능 11
제3절 조세의 분류 12
제4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개관 14
제2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기본원칙 17
제1절 조세법의 법원과 법률체계 17
제2절 조세법률주의 18
제3절 조세평등공평주의 20
제4절 실질과세의 원칙 21
〔보론〕 국세기본법상 그 밖의 원칙 21
제3장 과세요건 23
제1절 과세요건의 의의 23
제2절 납세의무자 23
제3절 과세대상과세물건과 그 귀속 25
제4절 과세표준 26
제5절 세율 27
제4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30
제1절 개요 30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30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32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34
제5장 납세자의 권리구제 37
제1절 권리구제제도의 개관 37
제2절 사전적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37
제3절 사후적 권리구제: 조세불복 38
제2편 국세 44
제1장 소득세 44
제1절 총설 45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47
제3절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및 세액계산 48
제4절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54
제5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55
제6절 신고와 납부 57
제7절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 58
제2장 법인세 61
제1절 총설 61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 63
제3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65
제4절 세액공제·세액감면과 최저한세 69
제5절 신고와 납부 71
제3장 부가가치세 74
제1절 총설 74
제2절 과세요건 76
제3절 영세율과 면세 78
제4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80
제5절 납부세액의 계산 81
제6절 신고와 납부 82
제7절 간이과세 83
제4장 개별소비세와 그 밖의 소비과세 87
제1절 개별소비세 87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 91
제3절 주세 93
제4절 〔보론〕 소비세목에 부가되는 조세 95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98
제1절 총설 98
제2절 상속세 100
제3절 증여세 103
제4절 신고와 납부 105
제6장 종합부동산세 109
제1절 총설 109
제2절 과세요건과 세액계산 110
제3절 신고와 납부 113
제7장 그 밖의 국세 115
제1절 증권거래세 115
제2절 인지세 116
제3절 교육세 117
제4절 농어촌특별세 118
제8장 관세 121
제1절 총설 121
제2절 과세요건과 세액계산 122
제3절 신고와 납부, 보세·통관제도개관 124
제9장 국제조세 127
제1절 총설 127
제2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128
제3절 국제적 조세회피의 규제 130
제4절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132
제5절 국제조세의 새로운 동향 133
제3편 지방세 136
제1장 지방세 총설 136
제1절 지방세의 의의와 특징 137
제2절 지방세의 체계 138
제2장 취득세 141
제1절 총설 141
제2절 과세요건 142
제3절 비과세·감면과 세액계산 146
제4절 신고와 납부 146
제3장 재산세 149
제1절 총설 149
제2절 과세요건 150
제3절 도시지역분과 세부담 상한, 세액공제·감면 154
제4절 부과와 징수 155
제4장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158
제1절 지방소득세 158
제2절 지방소비세 161
제5장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165
제1절 자동차세 165
제2절 담배소비세 168
제6장 그 밖의 지방세 171
제1절 등록면허세 171
제2절 레저세 173
제3절 주민세 173
제4절 지역자원시설세 175
제5절 지방교육세 176
제4편 조세특례 179
제1장 조세특례와 조세지출의 이해 179
제1절 조세특례의 개념과 의의 180
제2절 조세지출의 개념 181
제3절 조세지출의 유형 183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