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지방소멸론과 지역문화정책
박종달
유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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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8,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16.3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44412736 | ||
책 소개
지역은 사람이 줄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이유가 사라져서 소멸한다. 그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일이 바로 지역문화정책의 자리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지역문화정책은 기묘한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 중앙정부는 팔길이 원칙을 이유로 지역의 실패에 개입하지 않고, 지방정부는 같은 원칙을 이유로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하나의 원칙이 정반대 방향에서 책임 회피의 알리바이로 동원되는 것 이 책은 이를 팔길이 원칙의 이중 남용(二重 濫用)이라 명명하고, 이를 분석의 축으로 삼는다. 『지방소멸론과 지역문화정책』은 문화분권의 규범적 근거(보충성과 연대)에서 출발해, 지역문화 거버넌스의 실제 작동 방식, 프랑스 DRAC와 영국·일본의 비교 사례, 문화도시와 생활인구, 그리고 성과 측정의 쟁점까지를 하나의 분석틀로 꿰어 낸다. 나아가 데이터와 AI 기반의 지역문화기관 운영이라는 새로운 과제까지 시야에 담는다. 지역에 예산을 더 주자는 책이 아니다. 누가 무엇에 책임지는가를 다시 묻는 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8년간 문화정책 현장을 지켜본 저자가, 지역문화정책의 다음 단계를 위해 내놓는 실천적 이론서. "더 적게가 아니라, 더 잘."
목차
지방소멸론과 지역문화정책
목 차
서문
제 1 부 문제의 설정
제1장 지역소멸론의 계보와 비판적 검토
1.1‘지역소멸’이라는 말의 계보
1.2인구결정론의 세 가지 함정
1.3실증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엇을 낳았는가
1.4왜 재정만으로 실패하는가 거버넌스의 예고
1.5대안적 관점 : 문화정책의 능동성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2장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2.1성장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논리와 성취
2.2성장주의의 한계와 대안적 발전론의 대두
2.3종합 : 문화기반 내생적 발전이라는 대안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3장 문화의 이중적 위치 : 수단이자 목적
3.1문화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 : 도구적 가치의 논리
3.2문화를 목적으로 보는 관점 : 내재적 가치의 논리
3.3종합 : 문화의 이중적 위치와 변증법적 지양
3.4이 문제틀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 2 부 문화분권과 거버넌스
제4장 문화분권의 규범적 근거
4.1보충성 원리 : 결정은 주민 가까이에서
4.2자치분권 : 지역이 자기 문화를 결정할 권리
4.3팔길이 원칙과 그 지역적 변용
4.4세 규범적 근거의 종합과 한국적 과제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5장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조
5.1중앙-광역-기초 : 삼중 대리인 구조의 논리
5.2지역문화재단의 형성과 구조적 취약성
5.3지역문화재단의 정치적 임명 문제
5.4종합 : 삼중 대리인 구조를 넘어서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6장 팔길이 원칙의 이중 남용, 지역 층위에서
6.1팔길이 원칙의 이중 남용 : 분석틀의 정식화
6.2개입 남용의 메커니즘과 폐해
6.3방임 남용의 메커니즘과 폐해
6.4이중 남용의 구조적 동학
6.5진단과 처방 : 팔길이 거리.....
목 차
서문
제 1 부 문제의 설정
제1장 지역소멸론의 계보와 비판적 검토
1.1‘지역소멸’이라는 말의 계보
1.2인구결정론의 세 가지 함정
1.3실증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엇을 낳았는가
1.4왜 재정만으로 실패하는가 거버넌스의 예고
1.5대안적 관점 : 문화정책의 능동성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2장 지역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2.1성장주의 개발 패러다임의 논리와 성취
2.2성장주의의 한계와 대안적 발전론의 대두
2.3종합 : 문화기반 내생적 발전이라는 대안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3장 문화의 이중적 위치 : 수단이자 목적
3.1문화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 : 도구적 가치의 논리
3.2문화를 목적으로 보는 관점 : 내재적 가치의 논리
3.3종합 : 문화의 이중적 위치와 변증법적 지양
3.4이 문제틀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 2 부 문화분권과 거버넌스
제4장 문화분권의 규범적 근거
4.1보충성 원리 : 결정은 주민 가까이에서
4.2자치분권 : 지역이 자기 문화를 결정할 권리
4.3팔길이 원칙과 그 지역적 변용
4.4세 규범적 근거의 종합과 한국적 과제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5장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조
5.1중앙-광역-기초 : 삼중 대리인 구조의 논리
5.2지역문화재단의 형성과 구조적 취약성
5.3지역문화재단의 정치적 임명 문제
5.4종합 : 삼중 대리인 구조를 넘어서
이 장의 층위별 함의
핵심 요약
토론 및 실습 문제
참고문헌
제6장 팔길이 원칙의 이중 남용, 지역 층위에서
6.1팔길이 원칙의 이중 남용 : 분석틀의 정식화
6.2개입 남용의 메커니즘과 폐해
6.3방임 남용의 메커니즘과 폐해
6.4이중 남용의 구조적 동학
6.5진단과 처방 : 팔길이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