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공짜 질서는 끝났다
이언주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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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7,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31.1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57068715 | ||
책 소개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번영을 보장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전쟁,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세계는 ‘효율’보다 ‘생존’을 우선하는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 동맹도, 시장도 더 이상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AI와 반도체, 에너지와 자원은 이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
《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이러한 변화를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화의 종언과 산업정책의 귀환, 한미동맹의 재구성에서 출발해 공급망과 자원, 에너지 안보, AI·반도체 기술 주권, 자본시장의 역할까지 세계질서의 변화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한다.
이 책이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대체 불가능한 국가’, 서로 다른 기술과 자본, 시장과 동맹을 잇는 ‘연결국가’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영토를 넓히며 산업의 성과가 국민의 자산과 기회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공짜 질서 이후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생존하고 다시 성장할 것인가. 《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한민국 경제안보 전략서다.
《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이러한 변화를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한다. 세계화의 종언과 산업정책의 귀환, 한미동맹의 재구성에서 출발해 공급망과 자원, 에너지 안보, AI·반도체 기술 주권, 자본시장의 역할까지 세계질서의 변화를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한다.
이 책이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대체 불가능한 국가’, 서로 다른 기술과 자본, 시장과 동맹을 잇는 ‘연결국가’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경제영토를 넓히며 산업의 성과가 국민의 자산과 기회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공짜 질서 이후 대한민국은 무엇으로 생존하고 다시 성장할 것인가. 《공짜 질서는 끝났다》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한민국 경제안보 전략서다.
목차
추천사 •004
프롤로그 대한민국, 다시 성장의 길을 묻다 •006
1장 세계화의 종언,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1. 세계화는 왜 멈추었나 •025
냉전 이후 세계가 선택한 평화의 설계도, 자유무역ㅣ자유무역 전성시대를 이끈 ‘세계화’ㅣ세계화의 그늘, 내부에서 무너진 균형
2. 각자도생의 선택, 자국 중심주의의 부활 •033
금융위기는 시장이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렸다ㅣ미국은 왜 ‘자국 우선’을 선택했는가ㅣ유럽통합, 이상은 유지되었지만, 인식 전환은 불가피했다
3. 새로운 경쟁의 질서를 연 중국의 전략적 전환 •041
중국몽과 중국제조 2025의 등장ㅣ세계의 공장에서 기술 강국으로ㅣ중국은 왜 위험한 경쟁자인가
4.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우리의 선택은? •049
전례 없는 국제질서 대전환기ㅣ생존 전략은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2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대한민국
1.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낸 산업국가 •057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생존 DNA가 있다ㅣ산업은 ‘생존 조건’이었다ㅣ방산과 민수가 연결된 ‘한국형 생존 산업 모델’
2. 탈세계화는 왜 한국에 기회인가 •064
전쟁이 드러낸 안보 공백, 방산이 기회가 되다ㅣ중심 거점으로 재편되는 세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서의 한국
3. 외교는 '균형'이 아니라 '설계'다 •070
국익 중심의 전략적 실용외교ㅣ거점 동맹을 설계하라: 대륙별 전략 파트너십의 구축
4. 혼란의 시대에 혁신은 폭발한다 •077
질서의 붕괴 속에 새로운 강자가 태동하는 법ㅣ전환기의 승부는 인프라와 시스템에서 갈린다
3장 산업정책의 회귀
1. 자유무역의 종언, 생존의 시대 •087
효율에서 생존으로: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ㅣ전략산업의 성장을 설계하는 국가
2.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의 전략자산 •091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주권 인프라’다ㅣ혁신 기술은 ‘전략’의 영역
3. 법과 제도로 굳어지는 경제안보 •095
미국, 일본, EU의 경제안보 법제화ㅣ기업과 국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
4. 자국 중심주의와 전략산업 보호 •100
전략산업의 최소 자립 원칙ㅣ국가와 기업의 동행
5. 보호와 통제를 동반하는 산업정책 •105
수직계열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ㅣ산업은 이제 ‘결합’으로 작동한다
4장 한미동맹의 재구성
1. 군사안보동맹에서 포괄적 산업 안보동맹으로 •111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다ㅣ무역확장법 232조 이후, 동맹의 재설계
2. 경제안보의 시대, 동맹은 산업으로 재편된다 •117
동맹의 비용과 시스템 권력: 마두로 사례가 보여주는 것ㅣ한국의 전략적 과제: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었다ㅣ세 가지 병행 전략
3. 한국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125
통상 갈등이라는 착각ㅣ중국 변수와 균형의 문제
4. 대만은 어떻게 설계했는가 •129
기술을 ‘안보 자산’으로 고정하다ㅣ다핵 구조의 딜레마ㅣ동맹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5. 전쟁과 동맹이 재편하는 K-방산 •135
전쟁이 바꾼 인식, 방공망과 ‘국가 생존 기술’의 등장ㅣ5세대 전쟁과 방산 빅뱅ㅣ동맹의 공백을 채우는 K-방산
5장 공급망과 자원을 둘러싼 패권 경쟁, 연결국가의 선택
1. ‘연결국가’의 지정학적 이점 •149
연결국가의 지정학,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의 교차점ㅣ경제영토의 확장, 연결국가의 새로운 전략ㅣ그밖의 연결국가ㅣ연결국가의 운명: ‘상인적 감각’이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
2.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159
세계화의 종언, 경쟁국이 늘어난 세
프롤로그 대한민국, 다시 성장의 길을 묻다 •006
1장 세계화의 종언,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1. 세계화는 왜 멈추었나 •025
냉전 이후 세계가 선택한 평화의 설계도, 자유무역ㅣ자유무역 전성시대를 이끈 ‘세계화’ㅣ세계화의 그늘, 내부에서 무너진 균형
2. 각자도생의 선택, 자국 중심주의의 부활 •033
금융위기는 시장이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렸다ㅣ미국은 왜 ‘자국 우선’을 선택했는가ㅣ유럽통합, 이상은 유지되었지만, 인식 전환은 불가피했다
3. 새로운 경쟁의 질서를 연 중국의 전략적 전환 •041
중국몽과 중국제조 2025의 등장ㅣ세계의 공장에서 기술 강국으로ㅣ중국은 왜 위험한 경쟁자인가
4.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우리의 선택은? •049
전례 없는 국제질서 대전환기ㅣ생존 전략은 시스템으로 완성된다
2장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대한민국
1.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낸 산업국가 •057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생존 DNA가 있다ㅣ산업은 ‘생존 조건’이었다ㅣ방산과 민수가 연결된 ‘한국형 생존 산업 모델’
2. 탈세계화는 왜 한국에 기회인가 •064
전쟁이 드러낸 안보 공백, 방산이 기회가 되다ㅣ중심 거점으로 재편되는 세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서의 한국
3. 외교는 '균형'이 아니라 '설계'다 •070
국익 중심의 전략적 실용외교ㅣ거점 동맹을 설계하라: 대륙별 전략 파트너십의 구축
4. 혼란의 시대에 혁신은 폭발한다 •077
질서의 붕괴 속에 새로운 강자가 태동하는 법ㅣ전환기의 승부는 인프라와 시스템에서 갈린다
3장 산업정책의 회귀
1. 자유무역의 종언, 생존의 시대 •087
효율에서 생존으로: 공급망의 붕괴와 재편ㅣ전략산업의 성장을 설계하는 국가
2. 첨단기술은 기업의 자산이자 국가의 전략자산 •091
네트워크와 플랫폼은 ‘주권 인프라’다ㅣ혁신 기술은 ‘전략’의 영역
3. 법과 제도로 굳어지는 경제안보 •095
미국, 일본, EU의 경제안보 법제화ㅣ기업과 국가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
4. 자국 중심주의와 전략산업 보호 •100
전략산업의 최소 자립 원칙ㅣ국가와 기업의 동행
5. 보호와 통제를 동반하는 산업정책 •105
수직계열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ㅣ산업은 이제 ‘결합’으로 작동한다
4장 한미동맹의 재구성
1. 군사안보동맹에서 포괄적 산업 안보동맹으로 •111
안보의 개념이 확장되다ㅣ무역확장법 232조 이후, 동맹의 재설계
2. 경제안보의 시대, 동맹은 산업으로 재편된다 •117
동맹의 비용과 시스템 권력: 마두로 사례가 보여주는 것ㅣ한국의 전략적 과제: 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되었다ㅣ세 가지 병행 전략
3. 한국이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 •125
통상 갈등이라는 착각ㅣ중국 변수와 균형의 문제
4. 대만은 어떻게 설계했는가 •129
기술을 ‘안보 자산’으로 고정하다ㅣ다핵 구조의 딜레마ㅣ동맹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5. 전쟁과 동맹이 재편하는 K-방산 •135
전쟁이 바꾼 인식, 방공망과 ‘국가 생존 기술’의 등장ㅣ5세대 전쟁과 방산 빅뱅ㅣ동맹의 공백을 채우는 K-방산
5장 공급망과 자원을 둘러싼 패권 경쟁, 연결국가의 선택
1. ‘연결국가’의 지정학적 이점 •149
연결국가의 지정학,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의 교차점ㅣ경제영토의 확장, 연결국가의 새로운 전략ㅣ그밖의 연결국가ㅣ연결국가의 운명: ‘상인적 감각’이 국가의 성패를 가른다
2. 경제안보 시대의 도래 •159
세계화의 종언, 경쟁국이 늘어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