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동맹의 덫
정욱식
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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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9,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1.3 MB | 이용기기 |
책 소개
한반도와 주변 국가 그리고 미국 국가전략의 변화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동북아 국제 관계에서 한반도의 위치와 딜레마는 무엇인지, 오늘날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특히 한-북-미 3자 관계 자체가 얼마나 지독한 역설을 내포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동맹 재편이 얼마나 위험한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특히 노무현 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굴절된 선택을 냉정히 분석하고, 과연 우리에게 한미 동맹의 득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한미 동맹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한미 간의 '전략적 이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미일 동맹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일은 북한의 핵무장 저지가 대북 정책의 전략적 목표지만 우리에게는 전쟁 방지가 더 큰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동맹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북한 위협 인식의 공유'와 공동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일이 반중국 동맹을 형성할 수 있지만, 지리적 인접성을 볼 때 우리가 중국 봉쇄 전략에 참여하는 것은 21세기의 핵심적 국익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군비 증강 및 대북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경계`억제하면서 우리는 국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관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한미 간의 '전략적 이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미일 동맹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일은 북한의 핵무장 저지가 대북 정책의 전략적 목표지만 우리에게는 전쟁 방지가 더 큰 전략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동맹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북한 위협 인식의 공유'와 공동의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일이 반중국 동맹을 형성할 수 있지만, 지리적 인접성을 볼 때 우리가 중국 봉쇄 전략에 참여하는 것은 21세기의 핵심적 국익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가 군비 증강 및 대북한 선제공격을 포함한 작전계획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경계`억제하면서 우리는 국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관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