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금융전쟁 중이고, 우리는 금융개혁 중이다
‘잃어버린 금융주권’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라는 제목은 160여 년전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남긴 말이다. 1832년 미국 국책은행인 미합중국은행Bank of the USA의 외국인 소유 지분이 30%에 이르러 국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잭슨 대통령은 그 허가를 취소했던 것이다. 당시 미국 은행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은행의 이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의 투표권마저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잭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미국이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지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책은 외환은행 출신 금융전문기자가 외환은행 매각 전말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연결시켜 진단한 첫 종합보고서다. 국회 문서 검증자료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문자료,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감사 및 대검 수사자료, 법원 판결문, 사이트 등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5년간 표류하면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외환은행 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도록 써 내려간 독자용 ‘생생 보고서’다. 더불어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인수한 사모펀드들의 상흔과 탐욕에 물든 글로벌 금융투기,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얻는 교훈 등도 조명했다.
저자는 또한 국내 최초로 밝히는 론스타 펀드 Ⅳ호(외환은행 인수)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내역(검은머리 외국인)과 투기성 해외 사모펀드와 국내 관료들의 유착관계, 투자자 배스Bass 형제와 부시 가문과의 인연 등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과 국내 토종은행의 중요성을 짚어 보고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 바라는 제안도 담았다. 저자는 시민단체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재정금융당국과 론스타측의 입장도 책에서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은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 현재를 둘러싼 여러 사건을 시간에 따라 추적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미주 교포사회에 먼저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고 할 때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의제기에 의해 비로소 밝혀진다. Part 1은 이러한 내용과 함께 저자가 이 문제에 천착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Part 2는 저자가 국회문서검증자료, 감사원, 검찰청 자료, 법원 판결문 등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