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실무연구 제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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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 10권

헌법실무연구회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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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실무연구 제 10권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1.1 MB이용기기
ISBN9788971896921
책 소개
헌법의 가치적 핵인 기본권론에 그 초점이 맞춘 실무연구서 10권이다. 2009년도 헌법실무연구회 제89회부터 제98회까지의 월례발표회 발표문과 지정토론문, 토론요지를 정리한 이 책은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 보호의무, 제도보장 등 총론적인 주제와 재산권, 근로3권, 군인의 인권 등 각론적인 주제를 고루 다루었다.
목차
제89회(2008.11.14) 발표문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방 승 주

제90회(2008.12.12) 발표문
헌법재판소 20년―그 명암과 굴곡 이 헌 환
헌법재판 20년과 행정법 김 광 수

제91회(2009.2.6) 발표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적용 이 준 일

제92회(2009.3.6) 발표문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입법형성과 그 한계 김 진 곤

제93회(2009.4.10) 발표문
기본권보호의무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이 부 하

제94회(2009.5.1) 발표문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 이 재 승

제95회(2009.6.5) 발표문
헌법상 제도보장에 있어서 핵심영역의 보장 김 대 환

제97회(2009.9.11) 발표문
헌법불합치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남 복 현

제98회(2009.10.9) 발표문
역 로빈훗 방식의 수용권행사의 위헌성 이 인 호
작가 소개
  • 작가헌법실무연구회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