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사회 정치

법과 정치

이헌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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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9,600 ⓒ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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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88971897874
책 소개
이 책은 법과 정치의 문제에 관하여 헌법학적 시각에서 나름대로 구성해 본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의 시각에서 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시각에서 정치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저자의 기본적인 의도이었다.
목차
제1장 서론-기본관점 
Ⅰ.존재-당위-인간(의지)의 3원 구조 
Ⅱ.「법치」의 의미 
Ⅲ.「사법」의 개념 
Ⅳ.「정치」의 의미 
Ⅴ.정치적 사법 

제2장 법과 정치의 분화과정 
Ⅰ.영국의 정치와 법치주의 
Ⅱ.미국-Marbury v. Madison 사건 
Ⅲ.대륙법계 국가-독일·프랑스의 경우 

제3장 외국에서의 법과정치-독일과 일본의 경우 
Ⅰ.독일의 사례-통일정책과 법치주의 
Ⅱ.일본의 정치와 사법 

제4장 우리나라의 법과 정치 
Ⅰ.미군정기-국가부재의 법치국가? 
Ⅱ.이승만집권기의 정치와 사법 
Ⅲ.4·19 혁명과 특별사법 
Ⅳ.박정희집권기의 정치와 사법 
Ⅴ.전두환집권기의 정치와 사법 
Ⅵ.1987년 헌법제정 이후의 정치와 사법 

제5장 결론-후기 

색인
작가 소개
  • 작가이헌환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