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사회 정치

국제경제법

성재호
박영사
0 (0명)
8명이 읽었어요
유료 작품은 원스토리 앱에서 이용 할 수 있어요.
소장
17,500 ⓒ
국제경제법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0.9 MB이용기기
ISBN9788971892893
책 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WTO의 조직과 분쟁해결절차 등 활동방법을 개설하였고,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사례분석을 더하였다. 그리고 통상분야별 특성을 요약하고 구체적 사례에서 나타난 협정문의 구체적 해석을 덧붙였다.
목차
제1장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경제법의 성질 
국제경제법의 의의 / 국제경제법의 태동 

제2절 국제경제법의 발전 
국제통화금융제도의 등장 / 국제통상질서의 등장 

제2장 WTO의 기본구조 

제1절 WTO의 구조 
WTO의 특성 / WTO의 구성 / WTO의 의사결정 / WTO 협정의 체계 

제2절 WTO의 기본원칙 
비차별 / 시장접근 / 공정경쟁 / 개발도상국의 우대 

제3절 분쟁해결절차 
GATT 분쟁해결제도 / WTO 분쟁해결제도 / 분쟁해결절차 

제3장 통상규칙 

제1절 덤핑 
덤핑의 의의 / 덤핑관세의 요건 / 반덤핑절차 / 반덤핑조치 / 한국의 반덤핑법 

제2절 보조금 
보저금의 의의 / 보조금의 종류 / 상계조치 / 한국의 보조금법제 

제3절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의 의의 / 발동요건 / 발동절차 / 세이프가드조치 / 구제조치 / 한국의 세이프가드 법제 

제4장 통상분야 

제1절 상품무역 
농업 / 위생 및 검역조치 / 섬유 및 의류 / 기술장벽 / 선적전 검사 / 원산지 / 수입허가절차 / 관세평가 / 투자조치 / 정부조달 

제2절 지적재산권무역 
GATT와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지적재산권분쟁 

제3절 서비스무역 
서비스분야의 협상 / GATS의 구성 

제4절 신통상의제 
신통상의제의 등장과 발전 / 환경과 무역 / 노동과 무역 / 경쟁정책과 무역 / 전자상거래 / 지역협정 

제5장 미국과 EU의 통상법 

제1절 미국의 통상법 
연혁 / 내용 / WTO 협정과의 관계 

제2절 EU의 통상법 
연혁 / 신통상정책수단 / 신통상장벽규칙 

부 록 
1 WTO 설립협정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사항색인
작가 소개
  • 작가성재호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