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방소비 소득세』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의 추진배경과 논의를 정리하여, 관련 이론을 기존 논문의 정리와 더불어 최근에 제시된 재정분권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소비지표 개선,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목차
1 서론 2 분권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지방재정 현황 4 OECD 국가의 재정분권 및 쟁점 5 지방소비 소득세 개편 방안 6 지방재정 파급효과 분석 7 요약 및 정책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