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오건호
레디앙
5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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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9,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1.4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94340043 | ||
책 소개
나라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집어 들라!
“국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위기라고 아우성칠 때,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자신이 아는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한 이 책을 한번 손에 집어 드시기를 권유한다.” -우석훈
‘서민희망’ 예산? 내년 복지 지출 역대 최대 증가? 대한민국 금고, 일단 열어서 제대로 살펴보자
2010년 9월 28일, 정부의 내년 총지출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안에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거짓말’을 예견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반 복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매해 ‘역대 최고’의 복지 지출을 달성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거짓말과 저자의 이런 예견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국가재정 체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저자는 정부가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착시현상을 유도한다고 말한다.
‘재정건전성’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 역시 저자는 문제를 삼는다. 전통적으로 부채에 대한 비판의식이 큰 한국사회에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현 정권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은 2008년에 시행된 ‘부자 감세’로 모두 상쇄되었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 지출 통제 밖에 없다. 그런데도 복지 비중이 높게 보이는 것인 정부총지출이 줄었고, 사실상 복지 지출로 보기 힘든 지출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 형성기에 있는 한국에서 복지 지출의 제도적 증가분을 고려하면 자연증가분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 사업 상당수에서는 지출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동원하는 편법도 이루어진다. 공기업을 매각해 재정 수입을 늘리거나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령 적법성과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목메는 이유가 뭔지, 4대강 사업에 들어간다는 22조 원은 누가 어디서 결정을 한 것인지는 알기 힘들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 역시 국민 개개인의 지갑에서 나
“국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아니면 재정적으로 큰 위기라고 아우성칠 때,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자신이 아는 거의 모든 것을 정리한 이 책을 한번 손에 집어 드시기를 권유한다.” -우석훈
‘서민희망’ 예산? 내년 복지 지출 역대 최대 증가? 대한민국 금고, 일단 열어서 제대로 살펴보자
2010년 9월 28일, 정부의 내년 총지출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안에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복지 지출이 ‘역대 최고’라고 한다.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 속에서 이 같은 정부의 ‘거짓말’을 예견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반 복지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매해 ‘역대 최고’의 복지 지출을 달성했다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거짓말과 저자의 이런 예견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국가재정 체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저자는 정부가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착시현상을 유도한다고 말한다.
‘재정건전성’을 잡겠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 역시 저자는 문제를 삼는다. 전통적으로 부채에 대한 비판의식이 큰 한국사회에서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현 정권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단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은 2008년에 시행된 ‘부자 감세’로 모두 상쇄되었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 지출 통제 밖에 없다. 그런데도 복지 비중이 높게 보이는 것인 정부총지출이 줄었고, 사실상 복지 지출로 보기 힘든 지출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 형성기에 있는 한국에서 복지 지출의 제도적 증가분을 고려하면 자연증가분이 적용되지 않는 복지 사업 상당수에서는 지출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동원하는 편법도 이루어진다. 공기업을 매각해 재정 수입을 늘리거나 재정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겨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령 적법성과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목메는 이유가 뭔지, 4대강 사업에 들어간다는 22조 원은 누가 어디서 결정을 한 것인지는 알기 힘들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돈 역시 국민 개개인의 지갑에서 나
목차
추천사. 나라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이 책을 보라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 왜 국가재정인가?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장. 국가재정 삼총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총지출안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장. 복지 수지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장.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장.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장.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장.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 글 - '참여재정'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 왜 국가재정인가?
1부. 국가재정 입문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1장. 국가재정 삼총사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장. 기금도 국가재정이다
3장. 국가재정 수치와 친해지기
2부. 대한민국 국가재정 운용체계 이해하기
4장.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아시나요?
5장. 국가재정 전략사업 남발이 가능한 이유
6장. 중기재정운용계획,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자리를 차지하다
7장. 재정건전화 프레임이 적용된 2010년 정부총지출안
3부. 한국 조세의 문제와 해법
8장. 한국 조세, 낮은 총직접세가 문제다
9장. 세금이 적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부. 국가재정을 둘러싼 주요 논점
10장. 성인지 예산제를 아십니까?
11장. 한국의 복지 재정, 역대 최고라고?
12장. 복지 수지 6남매, 대표 선수는 누구?
13장. 국가재정 누수 방치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15장. 한국의 국가채무, 얼마일까?
16장. 지방재정의 부족과 격차, 어떻게 해결할까?
5부. 결론 : 대한민국 금고 재설계 하기
17장. 국가재정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과제
나가는 글 - '참여재정'운동으로 관성을 넘어서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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