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김지룡,정준욱
애플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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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5,8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10.3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85947365 | ||
책 소개
나침반이 필요한 시대, 법에게 방향을 묻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도대체 잠시라도 조용할 날 없는 세상살이.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지, 저마다의 의견이 난무하는 복잡한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이 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강해진다.
법이란, 인류가 세대를 걸쳐 살아오면서 더 잘살기 위해 수정을 거듭해 정리한 지혜의 결정체다.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 피를 흘리고, 오랜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간다. 법은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자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다. 단순히 범죄나 형벌 같은 것만이 법이 아니라 결혼, 이사, 재산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정의내리며 상관해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법을 안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힘, 옳지 않은 일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법은 깨우쳐준다.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신기한 법은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영화처럼 흥미롭고 만화처럼 웃기는 상상력으로 이해하라
우연히 길에서 주운 공책을 전화번호부로 쓰려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알고 보니 데스노트였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까? 뒷동산을 뛰어다니는 포켓몬스터를 가지고 싶은 만큼 데려가도 될까?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망가뜨린 건물, 도로, 자동차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사소한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로 유죄와 무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지는 꽤 복잡하고도 ‘법적인’ 문제다.
이 책은 ‘보이는 것이 전부 법은 아니다’라는 명제로 무심코 지나쳤던 대중문화 속 ‘화제의 그 장면’을 통해 형법, 민법,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딱딱하기만 한 기존의 법 관련 서적들과 달리 영화, 책,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예로 들어 스토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법이라는 잣대로 바라본 대중문화 속 ‘옥의 티’는 합법과 위법을 구분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법의 인상과 의미를 재인식하고 재해석하게 도와줄 것이다.
법은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1장은 근대 시민사회 이후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온 ‘형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 도대체 잠시라도 조용할 날 없는 세상살이.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지, 저마다의 의견이 난무하는 복잡한 시대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이 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은 강해진다.
법이란, 인류가 세대를 걸쳐 살아오면서 더 잘살기 위해 수정을 거듭해 정리한 지혜의 결정체다. 하나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 피를 흘리고, 오랜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간다. 법은 이처럼 개인과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자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다. 단순히 범죄나 형벌 같은 것만이 법이 아니라 결혼, 이사, 재산 등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정의내리며 상관해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법을 안다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와 권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힘, 옳지 않은 일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법은 깨우쳐준다.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신기한 법은 혼란한 시대를 건너는 흔들리지 않는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영화처럼 흥미롭고 만화처럼 웃기는 상상력으로 이해하라
우연히 길에서 주운 공책을 전화번호부로 쓰려고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알고 보니 데스노트였다면 살인죄로 감옥에 가야 할까? 뒷동산을 뛰어다니는 포켓몬스터를 가지고 싶은 만큼 데려가도 될까? 스파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망가뜨린 건물, 도로, 자동차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언뜻 쉬워 보이지만 사소한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로 유죄와 무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눠지는 꽤 복잡하고도 ‘법적인’ 문제다.
이 책은 ‘보이는 것이 전부 법은 아니다’라는 명제로 무심코 지나쳤던 대중문화 속 ‘화제의 그 장면’을 통해 형법, 민법,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딱딱하기만 한 기존의 법 관련 서적들과 달리 영화, 책,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예로 들어 스토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다. 법이라는 잣대로 바라본 대중문화 속 ‘옥의 티’는 합법과 위법을 구분하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법의 인상과 의미를 재인식하고 재해석하게 도와줄 것이다.
법은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1장은 근대 시민사회 이후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온 ‘형
목차
서문
1장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
1.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 〈공각기동대〉
2.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데스노트〉
3. 40인의 도적은 죽어 마땅할까? :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4. 왕따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 :
5.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헐크〉
6. 태권 V는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7. 해리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 〈해리포터〉
2장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민법
1. 포켓몬스터의 주인은 누구일까? : 〈포켓몬스터〉
2. 도박 빚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까? : 〈타짜〉
3.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살해한 패륜 소년일까? : 〈드래곤볼〉
4.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스파이더맨〉
5. 라이어게임에서 보낸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 〈라이어게임〉
6. 태권 v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3장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
1. 트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일까? : 〈트랜스포머〉
2.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 〈홍길동전〉
3. E.T.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
4. 영웅 그룹의 숫자는 왜 꼭 홀수일까? : 〈삼국지〉
5.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을까? : 〈피터 팬〉
1장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
1. 로봇은 살인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까? : 〈공각기동대〉
2.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데스노트〉
3. 40인의 도적은 죽어 마땅할까? :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4. 왕따는 얼마나 심각한 범죄일까? :
5. 괴물로 변신해 소동을 피운 헐크는 유죄일까? : 〈헐크〉
6. 태권 V는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7. 해리포터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도 될까? : 〈해리포터〉
2장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민법
1. 포켓몬스터의 주인은 누구일까? : 〈포켓몬스터〉
2. 도박 빚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할까? : 〈타짜〉
3. 손오공은 할아버지를 살해한 패륜 소년일까? : 〈드래곤볼〉
4.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까? : 〈스파이더맨〉
5. 라이어게임에서 보낸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 : 〈라이어게임〉
6. 태권 v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을까? : 〈로보트 태권 V〉
3장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
1. 트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일까? : 〈트랜스포머〉
2. 홍길동에게 빼앗긴 재산은 누가 배상할까? : 〈홍길동전〉
3. E.T.는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을까? :
4. 영웅 그룹의 숫자는 왜 꼭 홀수일까? : 〈삼국지〉
5.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을까? : 〈피터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