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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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조국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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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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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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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88950927929
책 소개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메시지 

지난 2010년부터 국민들의 관심은 정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반성 이라는 거대 담론에 초점이 모여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빈부 간의 격차, 높은 실업률, 무상급식 등 민생문제는 뒷전인 여야 각 정당간의 싸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수선한 현실 그리고 모든 이의 우려를 낳고 있는 안보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걱정하며 불안한 일상을 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매력적인 진보’로 통하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가 2년 만에 내놓은 사회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지금의 모습을 성찰해야 하는지 고민을 던져 주는 책이다. 

조국 교수는 이번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책을 통해서 이전 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을 두고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담아냈다. 다소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무게와 날카로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따뜻함과 균형감을 잃지 않은 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각종 정치/경제/사회 이슈에 대해 부지런하면서도 꼼꼼한 대안과 통찰을 풀었다. 

예를 들어 권력층의 위장, 투기, 스폰서 문제로 ‘정의’를 말하고, 낙하산 현상을 꼬집은 똥돼지 사건에서 ‘공정’을, 4대강 사업에서 ‘합리’를, 추노 드라마를 통해서는 개인의 ‘성찰’을, 박원순 변호사 국가소송사건으로 ‘인권’을,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무상급식 논란에서 ‘복지’ 등 중대한 이슈를 통해 알기 쉽게 말한다. 즉, 이번 책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공정/합리/성찰/인권/자유/복지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어 과잉 정치화된 사회에서 이념 이전에 돌아 봐야 할 기본에 대한 지적이다. 

2011년 새해벽두부터 먹고 살기 바빠서, 몰라서 넘어갔고, 무심코 외면했던 우리의 참 모습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성찰해볼 수 좋은 기회를 이 책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이야기 

부조리의 시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연평도 폭격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의 해결책들이 정치적인 목적과 얽히고설켜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우리들은 의구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는 그간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하느라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인 정치, 사회의 중
목차
머리말 7 

제1장 정부에 고한다 
MB가 꿈꾸는 두 나라 18 
정부는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를 입증하려는가 22 
개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강화가 먼저다 30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 38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46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51 
고문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6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카스트’ 세습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66 
한국의 ‘보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 70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76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83 
‘친서민 고양이’에게 맞서는 ‘쥐’의 진화가 필요하다 97 
진보정당이 ‘상수(常數)’가 되려면 진보 대연합이 먼저다 103 
심상정과 이정희,‘ 민생민주’를 향해 달려라 111 
‘반MB 후보단일화’의 방식과 절차 유감 117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 하라 123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134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 
‘생활 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140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146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151 
지식인 대 정치인 156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162 
망각을 일깨우는 다큐, 〈경계도시2〉 167 
진중권을 자르는 대학의 저열함 172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176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181 
‘폭탄주’ 주법 개선론 185 
축시 이후 술 마시면 축생이 된다 189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194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210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217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221 
다들 행복하세요? 228 
감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234 
누구든 노력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241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나아가자 247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254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 
보수파 법률가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262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266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276 
‘배당’을 통해 유죄판결을 지시한 신영철 대법관 283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287 

제6장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292 
법의 지배인가 법의 치욕인가 297 
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있다 304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및 문화방송 사건 309 
배우 김민선 사건 314 
박원순 변호사 사건 318 
삼성그룹 ‘X 파일’ 속 범죄는 불 처벌, 파일 공개는 처벌? 323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
작가 소개
  • 작가조국
조국 

그는 푸른 창공을 향해 훨훨 자유롭게 비상하는 갈매기 같은 삶을 꿈꾼다. 
1965년 부산에서 생물학적으로 부화(孵化)한 후 고교 졸업 때까지 ‘부산 갈매기’로 자랐다.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으로 ‘서울 갈매기’가 되었고, 여기서 홀로 그리고 다 함께 나는 법을 배우며 사회적으로 부화하였다. 이후 태평양을 건너 날아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 멀리 그리고 높이 나는 법을 배우며 국제적으로 부화하였다.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전공 안팎과 대학 안팎을 넘나드는 ‘앙가주망’의 날개 짓을 계속하는 중이다. 국문학술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등을 저술했고, 영문학술서로 『Litigation in Korea』를 책임 편집했고, 역서로 『인권의 좌표』를, 시론집으로 『성찰하는 진보』,『보노보 찬가』를, 대담집으로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했다.
출판사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