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조국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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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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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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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보내는 서울법대 조국 교수의 정의, 공정, 합리, 성찰 이야기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 저자가 2009~2010년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시론을 정리하여 구성한 사회 비평집이다. 정치·경제·사회에 걸쳐 대한민국을 강타한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주체는 어떤 가치에 우선을 두고 성찰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정부’ ‘보수와 진보’ ‘시민’ ‘자본’ ‘사법체계’ ‘법치’ 등을 주제로 총 6장으로 나누었으며 직설적인 화법으로 통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정부에 고한다
MB가 꿈꾸는 두 나라
정부는 ‘지배계급의 도구’ 테제를 입증하려는가
개헌?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강화가 먼저다 
위장, 투기, 스폰서의 달인들 
이재오 특임장관 귀하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고문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제2장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카스트’ 세습사회를 깨기 위한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한국의 ‘보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
자장면 집, 동업만 하면 손님이 찾아올까? 
노무현 대통령이 제1야당 민주당에게 남기는 유훈 
‘친서민 고양이’에게 맞서는 ‘쥐’의 진화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상수(常數)’가 되려면 진보 대연합이 먼저다 
심상정과 이정희,‘ 민생민주’를 향해 달려라 
‘반MB 후보단일화’의 방식과 절차 유감 
2012년을 위하여 ‘파부침선’ 하라 
‘사자의 심장’을 가졌던 ‘바보 노무현’을 추모한다 

제3장 시민에게 고한다
‘생활 보수파’가 된 것을 반성합니다 
사람 되기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지식인 대 정치인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참여 
망각을 일깨우는 다큐, <경계도시2> 
진중권을 자르는 대학의 저열함 
인디고 서원을 아시나요? 
학번.나이 문화의 불편함 
‘폭탄주’ 주법 개선론 
축시 이후 술 마시면 축생이 된다 

제4장 자본에 고한다
누가 이 재물 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소비를 ‘이념적’으로 하느냐고요?
부산 동보서적 폐업 소식을 듣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속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누구든 노력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고?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 나아가자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제5장 법률가에게 고한다
보수파 법률가 이상돈과 이석연의 고언
‘살인검’을 휘두르는 검찰 
‘떡값검사’의 가죽을 벗기지 못한다면 
‘배당’을 통해 유죄판결을 지시한 신영철 대법관 
더 많은 이계심과 정약용이 필요하다

제6장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
진정한 ‘법의지배’란 무엇인가 
법의 지배인가 법의 치욕인가
정의의 여신, 디케가 울고 있다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및 문화방송 <PD수첩> 사건
배우 김민선 사건
박원순 변호사 사건
삼성그룹 ‘X 파일’ 속 범죄는 불 처벌, 파일 공개는 처벌? 
노동쟁의를 ‘범죄’로 만드는 업무방해죄
교사의 정치활동은 범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부록 헌법을 먹다
후주

작가 소개
  • 작가조국
저자 : 조국
저자 조국은 푸른 창공을 향해 훨훨 자유롭게 비상하는 갈매기 같은 삶을 꿈꾼다. 1965년 부산에서 생물학적으로 부화(孵化)한 후 고교 졸업 때까지 ‘부산 갈매기’로 자랐다.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으로 ‘서울 갈매기’가 되었고, 여기서 홀로 그리고 다 함께 나는 법을 배우며 사회적으로 부화하였다. 이후 태평양을 건너 날아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 멀리 그리고 높이 나는 법을 배우며 국제적으로 부화하였다.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전공 안팎과 대학 안팎을 넘나드는 ‘앙가주망’의 날개 짓을 계속하는 중이다. 국문학술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등을 저술했고, 영문학술서로 『Litigation in Korea』를 책임 편집했고, 역서로 『인권의 좌표』를, 시론집으로 『성찰하는 진보』,『보노보 찬가』를, 대담집으로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했다.

출판사
21세기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