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사회 정치

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오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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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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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시장 건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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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주요 언론 매체의 기고가로서, 공공정책 수립에 참여하면서 오연천 교수가 지난 이십여년 간 주요 언론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을 시대 순으로 한데 모은 칼럼집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네명의 대통령의 각각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고질적인 문제와 궁극적인 해결책을 얻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 책을 펴내며

- 말머리
 01 마티즈와 벤츠가 부딪혔다면…
 02 화합과 공존의 시대정신,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 제1장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고언
 01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고해성사 
 02 게임의 룰이 실종된 정치
 03 툭하면 검찰에 서로 고발하는 의원님들
 04 내각 경쟁력, 이대론 안 된다
 05 감세냐 재정 보강이냐 
 06 국회가 산적한 과업처리 미루면 국민에 대한 배임? 
 07 끝없는 포용으로 국정 이끌라
 08 '공기업 민영화'라도 실패 안하려면 
 09 이명박 정부 시험대, 공공기관 개혁
 10 공기업 개혁, MB는 해낼까
 11 정부조직 이젠 효율운영에 달렸다 
 12 지역균형발전사업 과연 경제 살리기와 양립할 수 있나?

- 제2장 ‘참여 정부’의 자기성찰과 갈등관리는?
 01 참여정부의 허실과 남은 과업은?
 02 부동산 조세정책의 허실
 03 국정시스템 헛돈다
 04 투기자본의 경영교란 방치해선 안 돼 

- 제3장 국민의 정부」의 경쟁력은?
 01 정치 16강
 02 형식에 얽매인 ‘대선후보 TV토론’
 03 실없는 ‘정치게임’ 중단하라
 04 국가 인사시스템 바꾸라
 05 새 내각에 바란다
 06 ‘썩은 칼자루’론 개혁 못한다
 07 ‘개방형 임용제’ 정착되려면
 08 대통령 할 일 지금부터
 09 구상 따로 추진 따로-말만 앞섰던 공기업 개혁
 10 한국식 공기업 민영화 창조 
 11 예산기구개편 재논의해야

- 제4장 ‘문민정부’의 개혁 어디까지?
 01 김영삼 정부의 남은 1년 … 남은 과제
 02 ‘정치개혁’ 할 때다
 03 ‘지자제 2년’ 반성
 04 규제가 정경 유착의 뿌리
 05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
 06 지방정부의 경영화
 07 기권은 안 된다
 08 ASEM 개최의 의미
 09 뽑아선 안 될 후보들
 10 경쟁력의 출발점
 11 집권 후반기의 과제
 12 선거 앞두고 인물 뽑아가기 
 13 국민 이해시켜야
 14 선거후보자 전과 공개
 15 1995년 정부조직 개편에 즈음하여
 16 지방자치와 기업환경의 변모
 17 삼정문란 시대인가
 18 이런 개혁을 생각한다
 19 정치적 세무사찰

- 제5장 재정?예산개혁의 현주소는?
 01 예산안 늑장처리 ‘고질병’ 어떻게 고칠까 
 02 미래 성장동력에 예산 집중을 
 03 2003 예산안 유감
 04 세법시행령 개정안 읽기
 05 채무감축 논쟁은 없나
 06 사탕발림 공약과 국민부담
 07 통폐합해야 될 기금 많다 
 08 교육비, 방위비 등 예산구조 대청소 하라
 09 재벌 주식이동 이제 새삼
 10 세금 못지않은 준조세의 정비

- 제6장 갈등관리와 환경 가치의 존중 양상은?
 01 ‘핵연료 처리’ 경주사례 활용을
 02 갈등해결 새 모델 ‘방폐장 투표’ 
 03 서울대 방폐장 유치의 참뜻
 04 절약과 풍요
 05 환경오염과 기업윤리

- 제7장 밀레니엄 시대를 향한 정부기능 조정의 방향은?
 01 민주정부로 가는 길

- 별첨) 각 정부별 국정과제 목록
    김영삼(문민) 정부 중점 개혁과제
    김대중(국민의)정부 10대 국정과제
    노무현(참여)정부 정책방향?12대 국정과제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100 국정과제
작가 소개
  • 작가오연천
저자 : 오연천
저자오연천
1951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N.Y.U)대학원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지내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서울대 특별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서울대 아시아개발센터(ADI) 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공기업학회, 한국조세학회, 한국공공선택학회의 회장 등을 맡으면서 공공경제 부문의 연구 증진에 참여했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단장과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회의 ‘재단법인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 등 명예직 책임을 맡으면서 재정, 공기업, 지방부문, 입법과정 등의 영역에서 공공정책 수립에 일조해왔다. 2005년에는 IT분야의 대외협력 및 국가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한국 조세론>>, <<한국지방재정론>>, <<재정과 경제복지>>(공저), <<세계화 시대의 국가정책>>(공저) 등이 있다.
출판사
올리브엠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