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법은 밥이다
장진영
끌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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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6,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4.2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94081281 | ||
책 소개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뜰살뜰 모은 목돈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더 흔한 예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유산상속, 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살려
법률용어 입체적 설명,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완벽 해설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법과 친해지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 사전들은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체계 없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놓은 수준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있다.
-법은 밥이다-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술했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처럼 〈가족관계〉 〈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뜰살뜰 모은 목돈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더 흔한 예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유산상속, 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살려
법률용어 입체적 설명,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완벽 해설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법과 친해지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 사전들은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체계 없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놓은 수준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있다.
-법은 밥이다-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술했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처럼 〈가족관계〉 〈
목차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