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밥이다
사회 정치

법은 밥이다

장진영
끌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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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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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밥이다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13.4MB이용기기
ISBN9788994081281
책 소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경제법률 지식사전『법은 밥이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온 '소비자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가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용어 360개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을 하위에 배치해 법률체계와 용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집단소송, 유산과 상속, 개인회생과 파산, 회사의 형태와 인수합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다루고 있다.
목차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157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161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164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169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179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180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181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183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통해! - 부부 별산제 187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190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192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196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198
장난으로 한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201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
작가 소개
  • 작가장진영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죄와 길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이 있으며, 씨티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을 진행 중이다.
출판사
끌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