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제2판)
사회 정치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제2판)

서울대 법과대학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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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2,500 ⓒ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제2판)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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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88910510987
책 소개
제2판에서는 다섯 편의 원고를 추가하고 개정법률과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관련법률을 보완하였다. 제1판의 법률소비자층이 참여하지 않은 아쉬움은 이번에는 달래지 못하였다. 다만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이 실제로 대두되는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은 살아있는 강의에서 메우기로 한다.
-머리말 중-
목차
제1편 법조윤리의 의의

왜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인가 
법조윤리의 좌표 - 거시적 관점에서 본 전문윤리로서의 법조윤리 -
법조윤리의 정신과 이론 
법률가상의 변천: 전통과 근대 
로마법상 법률가의 윤리 
새 시대의 법조윤리 - 그 합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


제2편 법관과 검사의 윤리

법관의 윤리 
법관의 오판과 책임
법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법조인의 인사제도 
검사의 윤리와 책임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윤리 


제3편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의무
송무변호사의 윤리와 책임 
기업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변호사 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 
변호사의 과오와 책임 
변호사와 변리사의 직업적 이해관계 
변호사징계
변호사자치와 변호사징계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4편 공공영역과 법률가의 윤리

이익상충 국면에서의 법률가의 윤리 
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 시민사회를 지키는 국민권익의 첨병, 공익변호사의 가능성 탐색 -
공공기관에서의 법률가의 역할 
입법자로서의 법률가의 역할
법률구조와 사회보장 
법조인의 국제인권의식 함양
'열린' 법학과 '열린' 법조계
법과대학과 법률가 윤리 및 책임
작가 소개
  • 작가서울대 법과대학
편집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