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구 제7권
사회 정치

민법연구 제7권

양창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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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2,500 ⓒ
민법연구 제7권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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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9788910511069
책 소개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그때그때의 기회에 닥쳐서 임기응변적으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필자로서는 서로 무관하게 보이는 이들이 공통된 문제관점에 서 있고, 또 일정한 시각과 일관된 주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을 계기로 해서 현명한 독자들께서 그 하나하나의 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전체의 그림을 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목차
1. 최근의 한국민법전개정작업
2. 언론자유의 보장근거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 소묘
3. 재단법인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독일민법의 규정
4. 무권리자의 처분에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긴장관계
5. 독일의 동산담보개혁논의
6. 파산절차상의 상계
7. 장래채권의 양도
8. 금전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의무
9. 비채변제
10. 타인채무의 착오변제
11. 채권자대위에 의한 처분금지효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에도 미치는가?
12. 매매대금채권 일부의 양수인이 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금전반환의무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13. 최근 중요 민사판례 동향
작가 소개
  • 작가양창수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