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형법연습
오영근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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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4,0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3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10511441 | ||
책 소개
형법을 공부하는 궁극적 목표는 현실적인 사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법학도들이나 법률전문가들이 일반인으로부터 법률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에 법률용어나 법이론에 그 자체에 대한 질문 보다는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법적 문제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 형법이론을 배우는 것과 사례를 해결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법학교육에서 법이론교육에 비해 사례해결능력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감이 있다. 그리하여 법률용어나 학설을 설명하라고 하면 유창하게 설명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사례에 적용할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법학교육에서 법이론교육에 비해 사례해결능력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감이 있다. 그리하여 법률용어나 학설을 설명하라고 하면 유창하게 설명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사례에 적용할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론 및 구성요건론
[1] 형법의 적용범위
[2] 소급효금지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법인의 형사책임, 형법의 시간적 효력, 인과관계
[5] 인과관계
[6] 상당인과관계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고의, 과실, 부작위범
[9] 결과적 가중범
[10] 사실의 착오, 공범과 신분
[11] 인과과정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제2장 위법성론 및 책임론
[12] 주관적 정당화요소 및 피해자의 승낙
[13]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14] 긴급피난, 자구행위 및 정당행위
[15] 의무의 충돌과 중지미수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사실의 착오
[17]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18] 오상방위, 오상피난 등
[19] 강요된 행위와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제3장 공범론, 미수론 및 죄수론
[20] 범죄의 실현단계
[21]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22]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3]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24] 불능미수의 위험성
[25] 필요적 공범과 공모공동정범
[26] 과실범과 이종(異種)의 고의범 사이의 공동정범
[27] 공동정범과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28] 교사범과 종범
[29]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30] 신분(목적)없는 고의있는 도구의 이용행위
[31]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
[32] 공범과 신분
[33] 목적과 신분
[34] 불가벌적 사후행위
[35] 양형 및 집행유예
[36] 사후적 경합범
제2편 각 칙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7] 뇌사와 존속상해치사죄 및 공범
[38] 살인죄의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39]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낙태죄 등
[40] 상해죄의 동시범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41] 상해죄 동시범과 유기죄
[42] 부작위에 의한 중상해죄 및 배임죄
[43] 폭행과 상해
[44] 특수폭행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유기치사죄
[45] 영아유기죄, 감금죄, 협박죄 및 공범과 신분
[46] 영리목적유인죄의 공범 등
[4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48]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
[49]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와 절도죄의 간접정범 등
제2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50]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1] 사자의 점유와 공범과 신분
[52]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와 준강도죄
[53]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 등
[54]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55] 배임죄, 엄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56]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57]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제3장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8] 공무원자격사칭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화죄
[59] 교통방해죄, 음용수 및
제1장 서론 및 구성요건론
[1] 형법의 적용범위
[2] 소급효금지원칙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 법인의 형사책임, 형법의 시간적 효력, 인과관계
[5] 인과관계
[6] 상당인과관계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 고의, 과실, 부작위범
[9] 결과적 가중범
[10] 사실의 착오, 공범과 신분
[11] 인과과정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제2장 위법성론 및 책임론
[12] 주관적 정당화요소 및 피해자의 승낙
[13]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14] 긴급피난, 자구행위 및 정당행위
[15] 의무의 충돌과 중지미수
[1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사실의 착오
[17] 법률의 부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오상방위
[18] 오상방위, 오상피난 등
[19] 강요된 행위와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제3장 공범론, 미수론 및 죄수론
[20] 범죄의 실현단계
[21]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22]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3]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24] 불능미수의 위험성
[25] 필요적 공범과 공모공동정범
[26] 과실범과 이종(異種)의 고의범 사이의 공동정범
[27] 공동정범과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28] 교사범과 종범
[29] 공범의 종속형식과 교사범 및 간접정범
[30] 신분(목적)없는 고의있는 도구의 이용행위
[31]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
[32] 공범과 신분
[33] 목적과 신분
[34] 불가벌적 사후행위
[35] 양형 및 집행유예
[36] 사후적 경합범
제2편 각 칙
제1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7] 뇌사와 존속상해치사죄 및 공범
[38] 살인죄의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39]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낙태죄 등
[40] 상해죄의 동시범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
[41] 상해죄 동시범과 유기죄
[42] 부작위에 의한 중상해죄 및 배임죄
[43] 폭행과 상해
[44] 특수폭행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유기치사죄
[45] 영아유기죄, 감금죄, 협박죄 및 공범과 신분
[46] 영리목적유인죄의 공범 등
[47]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48] 업무방해죄와 신용훼손죄
[49]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와 절도죄의 간접정범 등
제2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50]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51] 사자의 점유와 공범과 신분
[52]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와 준강도죄
[53] 부작위에 의한 사기방조죄 등
[54]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55] 배임죄, 엄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
[56]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57]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 점유강취죄
제3장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58] 공무원자격사칭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화죄
[59] 교통방해죄, 음용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