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사회 정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한인섭
박영사
0 (0명)
5명이 읽었어요
유료 작품은 원스토리 앱에서 이용 할 수 있어요.
소장
10,000 ⓒ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0.3 MB이용기기
ISBN9788910512172
책 소개
한국사회에서 법의 민주화와 인간화를 위한 글들을 펴낸 책. 당대의 사회정치적 현실 가운데 법률가의 양심과 고민을 집약하고 있는 글 중에서, 최선의 법적 실천이거나 중요한 쟁점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들이다. 대부분의 글들은 정치권력의 반법치적ㆍ반이성적 압력에 대해 법률가적 견지에서 저항한 기록들이다.
목차
1. 대한민국 헌법의 제안이유 
2.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자세 
3. 부역자 처벌과 재판관의 고민 
4. 친족편ㆍ상속편 초안 및 심의요강에 대한 의견서 
5. 형사재판의 민주화 
6. 국가보안법 개정안 반대성명서 
7. 육법전서와 혁명 
8. 호헌선언 
9. 인권에 관한 건의서 
10. 인권혁명당 사건 
11. 인간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12.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13. 마지막 강의 
14. 양심선언 
15. 항소이유서 
16. 김재규 재판의 소수의견 
17.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론요지 
18.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19. 사법의 적극주의 
20. 나는 '처분대상'이 아닌 '인간'이다 
21. 사법개혁에 관한 소장판사들의 성명서
작가 소개
  • 작가한인섭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