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 4
사회 정치

헌법연구 4

정종섭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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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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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4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0.3 MB이용기기
ISBN9788910508175
책 소개
2003년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이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그 동안 한국의 역사 발전을 지체시켜온 이른바 ‘3金 政治’가 종말을 고하는 시점이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3인을 중심으로 나타난 정치행태를 일컫는 ‘3김 정치’는 박정희 시대의 유산과 또 그 그늘에서 자란 반대 양상으로, 지역감정의 선동과 이용에 근거를 둔 지역 맹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 정치’, 패거리를 지어 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통하여 사익을 추구한 ‘패거리 정치’, 국가권력의 사적 소유화, 권력형 부정과 부패, 대통령과 야당의 당수를 정점으로 하는 권위주의 행태, 權力의 人格化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한국 정치를 저질화 시켰고, 사회의 생산력도 억제시켰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뛰어 오르려면 이제는 이러한 ‘3김 정치’를 우리 국민의 열정으로 철저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머리말 중
목차
서 장

제1장 “헌법”이라는 용어의 연원

제2장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론 분석

제3장 한국 대통령제의 성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모델

제4장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부동의와 국정 운영

제5장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권력 통제

제6장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와 기본권의 실현

제7장 한국의 법원제도: 그 변천과 과제
작가 소개
  • 작가정종섭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