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헌법재판개론 - 제2판
정재황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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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7,5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8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10509004 | ||
책 소개
본서가 발간되자 마자 많은 애정을 받아왔음은 저자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초판이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중판을 발행하게 되었고 약간의 판례변경과 새로 나온 참조판례들을 반영하기 위해 작년부터 개정요구가 있었으나 학교의 보직 수행 등으로 개정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올해 초에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 더욱 필요하게 되어 이제 개정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헌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이에 관한 법리의 이해가 법학도들에 필수적임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고 본서가 헌법재판이론의 기본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음에 저자는 보람을 느낀다.
-머리말 중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헌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이에 관한 법리의 이해가 법학도들에 필수적임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고 본서가 헌법재판이론의 기본서로서 자리잡아가고 있음에 저자는 보람을 느낀다.
-머리말 중
목차
제1장 序 說
제1절 헌법재판의 槪念과 機能
제2절 憲法裁判의 類型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
제3절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의 發達
제2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構成과 運營
제1절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構成
제2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제3절 審判節次의 總則
제4절 參 考
제3장 違憲法律審判
제1절 序 說
제2절 違憲法律審判의 對象－法律
제3절 違憲法律審判의 適法要件
제4절 違憲法律審判의 基準
제5절 違憲法律審判의 審理
제6절 違憲法律審判의 決定範圍와 定足數
제7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제8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제4장 權限爭議審判
제1절 序 說
제2절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제3절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
제4절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
제5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와 決定 및 決定의 效力
제5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序 說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人, 被請求人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要件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違憲訴願)의 청구요건
제6절 假處分
제7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제8절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제9절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제6장 彈劾審判과 政黨解散審判
제1절 彈劾審判
제2절 政黨解散審判
제1절 헌법재판의 槪念과 機能
제2절 憲法裁判의 類型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
제3절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의 發達
제2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構成과 運營
제1절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構成
제2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제3절 審判節次의 總則
제4절 參 考
제3장 違憲法律審判
제1절 序 說
제2절 違憲法律審判의 對象－法律
제3절 違憲法律審判의 適法要件
제4절 違憲法律審判의 基準
제5절 違憲法律審判의 審理
제6절 違憲法律審判의 決定範圍와 定足數
제7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제8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제4장 權限爭議審判
제1절 序 說
제2절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
제3절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
제4절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
제5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와 決定 및 決定의 效力
제5장 憲法訴願審判
제1절 序 說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人, 被請求人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要件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違憲訴願)의 청구요건
제6절 假處分
제7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제8절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제9절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제6장 彈劾審判과 政黨解散審判
제1절 彈劾審判
제2절 政黨解散審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