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공탁법 - 전정판

최돈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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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19,000 ⓒ
공탁법 - 전정판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0.2 MB이용기기
ISBN9788910511052
책 소개
법원 승진시험(법원주사보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과 법무사시험 준비생을 위하여 공탁에 관한 객관식 100문제를 정선하여 정확한 정답의 해설 및 정답에 관련된 법규, 판례, 예규, 선례를 인용하여 객관식 문제를 통한 공탁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이론의 체계화 더 나아가 공탁에 관한 각종 신청서류의 작성방법(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및 공탁근거법령조항의 표시)은 이 책 한 권으로 완전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제도
제2절 공탁의 종류


제2장 각 론

제1절 공탁절차
제2절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탁의 종류
제3절 공탁의 수리
제4절 공탁사유신고
제5절 공탁서의 정정
제6절 담보물의 변환
제7절 공탁물출급절차
제8절 공탁물회수절차
제9절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제10절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제11절 국민저축조합 저축미환급금잔액의 이괄공탁
제12절 공탁금의 소멸시효
제1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4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작가 소개
  • 작가최돈호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