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형사법 쟁점연구 Ⅱ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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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1,000 ⓒ
형사법 쟁점연구 Ⅱ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1.0 MB이용기기
ISBN9788964545201
책 소개
대검찰창 형사법연구회에서 펴낸 책으로 형사법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균형잡힌 견해를 도출하고자 한다. 체포, 구인, 영장, 내사, 국민참여제도 등 형사법에 대한 최근의 쟁점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목차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체포와 구인의 비교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
체포 구소영장의 효력범위
내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범관계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작가 소개
  • 작가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출판사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