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시장경제의 약속
정몽준
미다스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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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6,6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6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66370214 | ||
책 소개
포퓰리즘에 빠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경제의 대안을 제시하다!
마술 지팡이는 없다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다. 알면서도 빠져드는 것 또한 포퓰리즘이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 증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좌우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경제를 망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선거에 이기고 보자’, ‘우선 집권하고 보자’는 일념 하에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포퓰리즘 사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만이 대안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나아가 자본주의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무모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산업을 갑자기 발굴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마술 지팡이’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경제는 기업의 자기혁신이 주효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며 기존 주요 산업을 홀대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우주항공기술ST 등 6개 신기술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참여정부 때는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 때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름을 약간씩 달리하며 새로운 산업 영역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선정된 산업분야도 늘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정부가 미래경쟁력이 없다며 일찌감치 버린 산업들이 많다.
우선 1980년대부터 ‘사양산업’, ‘합리화대상 산업’이라고 불리던 섬유산업과 조선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조만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던 조선 산업은 여전히 확고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80년대 세계 5위였던 섬유 산업도 그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보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산업을 찾아
새로운 경제의 대안을 제시하다!
마술 지팡이는 없다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다. 알면서도 빠져드는 것 또한 포퓰리즘이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 증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좌우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경제를 망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선거에 이기고 보자’, ‘우선 집권하고 보자’는 일념 하에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포퓰리즘 사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만이 대안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나아가 자본주의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무모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산업을 갑자기 발굴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마술 지팡이’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경제는 기업의 자기혁신이 주효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며 기존 주요 산업을 홀대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우주항공기술ST 등 6개 신기술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참여정부 때는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 때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름을 약간씩 달리하며 새로운 산업 영역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선정된 산업분야도 늘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정부가 미래경쟁력이 없다며 일찌감치 버린 산업들이 많다.
우선 1980년대부터 ‘사양산업’, ‘합리화대상 산업’이라고 불리던 섬유산업과 조선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조만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던 조선 산업은 여전히 확고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80년대 세계 5위였던 섬유 산업도 그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보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산업을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