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김대환,최영기,윤기설
위즈덤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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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10,5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4 MB | 이용기기 | |
| ISBN | 9791162205440 | ||
책 소개
한국의 노동운동, 어디로 가는가?
―위기에 직면한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
현재의 노동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노동운동 방식에 대해서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또한 노동운동이 합리적이고 법을 잘 준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노조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2.6배나 높게 나왔다. ‘노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빨간 머리띠와 복면·조끼, 공장 점거와 파업 등의 답변이 많았다. 2007년 이랜드 사태, 2008년 화물연대 불법 파업, 2009년 쌍용차 사태 등 매년 발생하는 전투적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치고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노동계의 현주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투쟁의 덫에 걸린 노동운동,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그만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이후 10년간은 민주화운동이 열어젖힌 공간에서 꽃을 피우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97년 이후 10년간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다 부패 사건까지 터져 도덕적 신뢰마저 상실된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세 번째 10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노동운동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기능, 운동방식을 찾아 그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그 해법을 내놓은 지침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인지 노동운동의 모순적 행태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노동 현장엔 여전히 전투적 조합주의가 만연해 있다. 아직까지도 노동운동의 본질을 계급투쟁론에서 찾고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다.
노동 전문가 3인의 열정적 대담의 기록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윤기설 한경 노동전문기자
이에 노동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보기로 뜻을 모았다. 바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윤기설 한경 노동전문기자 등 3인이
―위기에 직면한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
현재의 노동운동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009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현재 노동운동 방식에 대해서 ‘전투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8.6%에 불과했다. 또한 노동운동이 합리적이고 법을 잘 준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노조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2.6배나 높게 나왔다. ‘노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빨간 머리띠와 복면·조끼, 공장 점거와 파업 등의 답변이 많았다. 2007년 이랜드 사태, 2008년 화물연대 불법 파업, 2009년 쌍용차 사태 등 매년 발생하는 전투적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운동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치고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노동계의 현주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투쟁의 덫에 걸린 노동운동,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그만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이후 10년간은 민주화운동이 열어젖힌 공간에서 꽃을 피우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왔지만, 97년 이후 10년간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다 부패 사건까지 터져 도덕적 신뢰마저 상실된 ‘그들만의 잔치’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세 번째 10년간 한국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노동운동은 이제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기능, 운동방식을 찾아 그 진로를 수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그 해법을 내놓은 지침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인지 노동운동의 모순적 행태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노동 현장엔 여전히 전투적 조합주의가 만연해 있다. 아직까지도 노동운동의 본질을 계급투쟁론에서 찾고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우리 노동운동의 현주소다.
노동 전문가 3인의 열정적 대담의 기록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윤기설 한경 노동전문기자
이에 노동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보기로 뜻을 모았다. 바로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최영기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윤기설 한경 노동전문기자 등 3인이
목차
1부 한국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 하나?
1. 방향성 잃은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위기 어디서 오나?
노조는 호박에 박힌 화석
이전 정부서 시장 중시?
노동운동 & 민주화운동
2. 노동운동, 왜 과격해졌나?
보상심리 작동으로 대정부 투쟁 강경
계파분열이 이념화·정치화 부채질
대기업 정규직, ‘그들만의 노동운동’
대처 식 개혁은 우리 풍토에 안 맞아
불법 행위에 대한 관용은 직무유기
3. 노동운동과 포퓰리즘
좌파·우파는 없고 잡파만 무성
이념적 혼돈은 지식인의 책임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이유
노조 간부의 리더십 실종
계파갈등이 리더십의 발목 잡아
좌파 정당의 분열과 민주노총의 정파갈등
분당은 세력 다툼의 산물
4. 정치노총 vs 실리노총
정부에 손 벌리는 노동단체
노조 비리와 회계의 불투명
제3노총 설립될까?
양 노총의 변화를 촉구하는 촉매제
5. 산별노조, 선인가 악인가?
노조의 전투력 높이는 산별체제
2중, 3중 교섭은 사용자 외면
혼란만 부채질하는 산별체제
우리 몸에 맞는 효율적인 교섭체계는?
6.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전임자 임금, 노조 재정서 충당해야
타임오프제, 노사갈등 소지가 다분해
노조 조직률은 왜 하락하나?
조직률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
무노조도 경영전략의 일환
7. 노동운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급투쟁론은 비현실적 관점
근로계약법이 필요한 시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노조는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
과도한 정치성향은 시대착오적
정책연대냐, 정치연대냐
8. 노조의 사회적 책무와 그 범위는?
회계 투명성이 노조 민주주의의 열쇠
노동운동과 사회적 압력의 당위
임금 자제도 사회적 책무인가?
2부 상생의 길을 찾아
9. 시장이냐, 정부냐?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인가?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시스템은?
경제 질서가 바뀌면 노동시장은 스트레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한가?
공기업·대기업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
10. 노동 권력, 대체 얼마나 세길래
현장관리자 vs 노조대의원
선진국에선 회사가 작업통제권 장악
깨진 유리창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의 과다한 경영권 개입
선진국 노조, 경영 개입 제한적
노사단체에 리더십은 없나?
정부 눈치 보는 경총
사회적 대화 통해 재계 대표로 부상
11. 법과 원칙의 효용성
일관성 없는 노동행정
말로만 ‘법과 원칙’ 외칠 뿐
노사안정의 비결은 법과 원칙
외국서 불법 파업은 형사처벌의 대상
강성노조가 변한 까닭은?
12. 고용 없는 성장, 그 해법은?
1. 방향성 잃은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위기 어디서 오나?
노조는 호박에 박힌 화석
이전 정부서 시장 중시?
노동운동 & 민주화운동
2. 노동운동, 왜 과격해졌나?
보상심리 작동으로 대정부 투쟁 강경
계파분열이 이념화·정치화 부채질
대기업 정규직, ‘그들만의 노동운동’
대처 식 개혁은 우리 풍토에 안 맞아
불법 행위에 대한 관용은 직무유기
3. 노동운동과 포퓰리즘
좌파·우파는 없고 잡파만 무성
이념적 혼돈은 지식인의 책임
좌파와 우파가 싸우는 이유
노조 간부의 리더십 실종
계파갈등이 리더십의 발목 잡아
좌파 정당의 분열과 민주노총의 정파갈등
분당은 세력 다툼의 산물
4. 정치노총 vs 실리노총
정부에 손 벌리는 노동단체
노조 비리와 회계의 불투명
제3노총 설립될까?
양 노총의 변화를 촉구하는 촉매제
5. 산별노조, 선인가 악인가?
노조의 전투력 높이는 산별체제
2중, 3중 교섭은 사용자 외면
혼란만 부채질하는 산별체제
우리 몸에 맞는 효율적인 교섭체계는?
6.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전임자 임금, 노조 재정서 충당해야
타임오프제, 노사갈등 소지가 다분해
노조 조직률은 왜 하락하나?
조직률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
무노조도 경영전략의 일환
7. 노동운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급투쟁론은 비현실적 관점
근로계약법이 필요한 시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노조는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
과도한 정치성향은 시대착오적
정책연대냐, 정치연대냐
8. 노조의 사회적 책무와 그 범위는?
회계 투명성이 노조 민주주의의 열쇠
노동운동과 사회적 압력의 당위
임금 자제도 사회적 책무인가?
2부 상생의 길을 찾아
9. 시장이냐, 정부냐?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체제인가?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시스템은?
경제 질서가 바뀌면 노동시장은 스트레스
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한가?
공기업·대기업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
10. 노동 권력, 대체 얼마나 세길래
현장관리자 vs 노조대의원
선진국에선 회사가 작업통제권 장악
깨진 유리창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의 과다한 경영권 개입
선진국 노조, 경영 개입 제한적
노사단체에 리더십은 없나?
정부 눈치 보는 경총
사회적 대화 통해 재계 대표로 부상
11. 법과 원칙의 효용성
일관성 없는 노동행정
말로만 ‘법과 원칙’ 외칠 뿐
노사안정의 비결은 법과 원칙
외국서 불법 파업은 형사처벌의 대상
강성노조가 변한 까닭은?
12. 고용 없는 성장, 그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