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내집마련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계안이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미지옥 탈출전략
개미지옥에 빠진 한국사회의 현실에 청진기를 갖다 대다!
UN에서 발표한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22라고 한다. 내전에 휘말려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면 세계 1위의 저출산국이다.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 때문일까? 이 책의 저자는 그 근원적 원인을 한국이라면 누구나 통과해야 할 4개의 개미지옥에서 찾는다. 10대에는 사교육, 20대에는 청년실업, 30대와 40대에는 내집 마련, 50대와 60대는 노후 불안이라는 개미지옥이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개미지옥만으로도 벅찰 텐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4개의 개미지옥을 통과해야 한다니,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선뜻 생기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은 이렇듯 한국인의 인생이 그만큼 고달프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은 4개의 개미지옥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 분열과 초양극화의 양상에 대해 청진기를 갖다 댄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개미지옥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양극화로 치닫는 대한민국에 대한 진단과 처방
단순히 국가의 부(富)가 늘어나거나 GNP와 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부자 국가라 하더라도 그 국민 중 소수만이 풍족함을 누리고 대다수 국민은 가난에 허덕인다면 그 나라는 여전히 후진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직후의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기적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비율이 1990년 7.6퍼센트에서 2007년에는 14.4퍼센트로 거의 두 배나 늘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학벌주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가진 자들의 더 갖고 싶은 욕망은 한국 사회를 초양극화로 치닫게 하고 있으며 ‘부의 대물림 현상’은 이제 익숙한 말이 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국가의 부를 늘리거나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그 이전에 급속한 경제성장이 초래한 부작용, 즉 초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치유해야 하며, 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