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위기의 한국안보
윤덕민,홍관희,허남성,김열수,이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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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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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8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97094110 | ||
책 소개
대한민국의 진운이 좌우될 이 절체절명의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안보불감증의 시대, 위기의 한국안보 진단과 그 대비 방안을 담은 시의적절한 국가안보 지침서
스탈린의 모델을 따라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통제경제를 고집한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식생활마저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렸다.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지는 이미 오래고 이제는 거기에 생활고까지 겹쳐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해 중국 땅을 헤매고 다니는 북한 동포들이 점점 늘고 있다. 탈북자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북한 주민의 민생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해 한국을 핵 인질로 전락시키고 협상 카드로 이용하면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즉 적화통일을 본격적으로 발동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월 13일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 1,900만 명의 1년치 식량 비용에 해당하는 8억5,000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으로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에서는 종북세력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우리 국민들, 특히 20대에서 40대에 걸친 청ㆍ장년층은 민족적인 이상주의에 경도된 나머지 날조된 민족공조라는 ‘트로이 목마’에 현혹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제재나 응징보다는 포용과 지원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짓평화’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평화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조차도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기성세대들이 건국 이후부터 산업화 기간 동안 오로지 조국과 내 자식들을 가난과 멸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일념만으로 매진해온 나머지,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관ㆍ역사관ㆍ안보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소홀히 한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2040세대들의 판단에 따라 조국과 그 자신 및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라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국가안보현안들의 요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안보불감증의 시대, 위기의 한국안보 진단과 그 대비 방안을 담은 시의적절한 국가안보 지침서
스탈린의 모델을 따라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통제경제를 고집한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파산 지경에 이르렀으며,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으면 식생활마저 어려운 형편이 되어버렸다.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한 지는 이미 오래고 이제는 거기에 생활고까지 겹쳐 견디다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해 중국 땅을 헤매고 다니는 북한 동포들이 점점 늘고 있다. 탈북자 인권 문제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북한 주민의 민생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해 한국을 핵 인질로 전락시키고 협상 카드로 이용하면서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 즉 적화통일을 본격적으로 발동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4월 13일 국제 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 1,900만 명의 1년치 식량 비용에 해당하는 8억5,000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으로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에서는 종북세력들의 활동이 확산되고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우리 국민들, 특히 20대에서 40대에 걸친 청ㆍ장년층은 민족적인 이상주의에 경도된 나머지 날조된 민족공조라는 ‘트로이 목마’에 현혹되고,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제재나 응징보다는 포용과 지원을 통해 평화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짓평화’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다. 평화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적 교훈조차도 무색할 지경이다. 이는 기성세대들이 건국 이후부터 산업화 기간 동안 오로지 조국과 내 자식들을 가난과 멸시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일념만으로 매진해온 나머지,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관ㆍ역사관ㆍ안보의식 등에 관한 교육을 소홀히 한 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의 절반이 넘는 2040세대들의 판단에 따라 조국과 그 자신 및 그 자녀들의 미래까지 판가름 난다는 사실이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라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국가안보현안들의 요점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비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
목차
발간 축사 ‥ 5
발간사 ‥ 8
제1장 서론 | 허남성 ‥ 15
제2장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김열수 ‥ 25
Ⅰ. 서론 ‥ 27
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실체 ‥ 29
Ⅲ. 대남혁명전략 시도 사례 ‥ 42
Ⅳ. 한국의 대응 전략 ‥ 61
Ⅴ. 소결론 ‥ 66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 이춘근 ‥ 71
Ⅰ. 서론 ‥ 73
Ⅱ.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 ‥ 80
Ⅲ.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 : 비판적 분석 ‥ 92
Ⅳ.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안보 불안 ‥ 105
Ⅴ. 소결론 및 우리의 대안 ‥ 111
제4장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과 문제점 | 윤덕민 ‥ 117
Ⅰ. 문제의 제기 ‥ 119
Ⅱ. 북한의 평화협정 관련 주장 변화 과정 ‥ 120
Ⅲ.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 입장 ‥ 135
Ⅳ. 북한 주장의 문제점 ‥ 140
Ⅴ. 소결론 ‥ 148
제5장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 홍관희 ‥ 157
Ⅰ. 연방제 통일 방안 :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 ‥ 159
Ⅱ. 6ㆍ15공동선언과 연방제 통일 방안 ‥ 167
Ⅲ. 연방제 통일 방안 경계해야: 자유민주통일이 유일한 대안 ‥ 175
Ⅳ. 소결론 ‥ 187
제6장 총괄 및 정책적 함의 | 허남성 ‥ 189
Ⅰ. 총괄적 논의 ‥ 191
Ⅱ. 정책적 함의 ‥ 202
발간사 ‥ 8
제1장 서론 | 허남성 ‥ 15
제2장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 김열수 ‥ 25
Ⅰ. 서론 ‥ 27
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실체 ‥ 29
Ⅲ. 대남혁명전략 시도 사례 ‥ 42
Ⅳ. 한국의 대응 전략 ‥ 61
Ⅴ. 소결론 ‥ 66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배경과 문제점 | 이춘근 ‥ 71
Ⅰ. 서론 ‥ 73
Ⅱ.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 ‥ 80
Ⅲ.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논리 : 비판적 분석 ‥ 92
Ⅳ.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행사와 한미연합사 해체가 초래할 안보 불안 ‥ 105
Ⅴ. 소결론 및 우리의 대안 ‥ 111
제4장 북한의 평화체제 주장과 문제점 | 윤덕민 ‥ 117
Ⅰ. 문제의 제기 ‥ 119
Ⅱ. 북한의 평화협정 관련 주장 변화 과정 ‥ 120
Ⅲ. 평화협정에 관한 북한 입장 ‥ 135
Ⅳ. 북한 주장의 문제점 ‥ 140
Ⅴ. 소결론 ‥ 148
제5장 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체와 문제점 | 홍관희 ‥ 157
Ⅰ. 연방제 통일 방안 :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 ‥ 159
Ⅱ. 6ㆍ15공동선언과 연방제 통일 방안 ‥ 167
Ⅲ. 연방제 통일 방안 경계해야: 자유민주통일이 유일한 대안 ‥ 175
Ⅳ. 소결론 ‥ 187
제6장 총괄 및 정책적 함의 | 허남성 ‥ 189
Ⅰ. 총괄적 논의 ‥ 191
Ⅱ. 정책적 함의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