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 발사실험이라는 ‘도박’을 계속하는가!
우리는 근거 없는 불안감으로 혹은 감정적인 낙관론으로
한반도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막연한 불안을 넘어 북한 군사력의 실제를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남북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초긴장 상태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과 영해를 침범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제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직 우리 국민이나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의식은 얼마나 현실적이며 합리적인가?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지나친 공포심을 갖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는 않은가?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식은 안보라는 부분의 특성상 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층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쟁을 통해 인간 본성과 역사의 흐름을 되짚어보는 KODEF 세계전쟁사와 세계의 전쟁 시리즈를 발간한 플래닛미디어에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장사정포, 화학탄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정교하게 해부한 『김정일, 공포를 쏘아올리다-북한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핵무기 위력 정밀해부』가 출간되었다. 월간 《신동아》에서 7년간 군사안보 기사를 담당하며 자료수집과 수많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해온 필자는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분명해진 1990년대 이후 북한 군사력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들을 긴장케 한 것은 병력숫자가 아니라 이들 비대칭 무기체계”라고 주장하며 비대칭 무기체계와 사용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다. 저자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맞춘 아전인수식 주장에 그쳤음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 주관적 편견이 작용하기 쉬웠던 위협평가의 한계를 뛰어넘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제를 적확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공포(恐怖), 공포(空砲)?
궁지에 몰린 북한, 그들의 해법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군사적 원조가 사실상 중단되고 곧이어 밀어닥친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대량 기근이라는 환경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재래식 군사력의 압도적 축적을 통한 신속한 전쟁 승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