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법이란 무엇인가
김도현
동국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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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0.4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78016568 | ||
책 소개
법과 사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법률책 속의 ‘법’만을 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법학도가 사법시험 준비를 접고 기초법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법사회학자가 되었다. 그가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펴냈다.
국가가 결정한 법만을 법으로 보는 관점은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형식주의를 낳는다. “법사회학은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인 참여자로서의 법관의 시선이 아니라 사회 바깥에서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법관의 시선을 요구한다.”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는 김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얼마나 편협하고 무기력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이를테면 근대 헌법은 국가의 실정법 체계 속에 포섭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근거하게 된다. 이는 모든 사회에서 법이란 실정법적·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행위론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도출된다. 그는 철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이론들을 넘나드는 통합학문적인 방법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여러 사례들도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의 성과를 수렴한 것이다.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기성 법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지만 그는 법학의 본질인 규범학의 성격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 책의 장점이자 한계이다. 정치적·경제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법의 현실성을 정면으로 수긍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한계는 어쩌면 법률가로서는 당연한 것이라 해야 한다. 법률가의 정초를 송두리째 벗어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법학을 배워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도 이 책이 추구하는 바를 통하여 법률가로서의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고 체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법률책 속의 ‘법’만을 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 법학도가 사법시험 준비를 접고 기초법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법사회학자가 되었다. 그가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펴냈다.
국가가 결정한 법만을 법으로 보는 관점은 ‘법률은 법률이다’라는 형식주의를 낳는다. “법사회학은 판결을 내리는 법관의 관점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인 참여자로서의 법관의 시선이 아니라 사회 바깥에서 그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로서의 법관의 시선을 요구한다.”
『법사회학 관점으로 보는 법이란 무엇인가』는 김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얼마나 편협하고 무기력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이를테면 근대 헌법은 국가의 실정법 체계 속에 포섭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필연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동성에 근거하게 된다. 이는 모든 사회에서 법이란 실정법적·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행위론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주장에서 도출된다. 그는 철학,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이론들을 넘나드는 통합학문적인 방법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하는 여러 사례들도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양한 학문분과의 성과를 수렴한 것이다.
다양한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기성 법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지만 그는 법학의 본질인 규범학의 성격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이 책의 장점이자 한계이다. 정치적·경제적 자원 배분을 둘러싼 법의 현실성을 정면으로 수긍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한계는 어쩌면 법률가로서는 당연한 것이라 해야 한다. 법률가의 정초를 송두리째 벗어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법학을 배워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도 이 책이 추구하는 바를 통하여 법률가로서의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고 체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저자서문- 법학발전에 작은 디딤돌이 된다면
제1장 서 론
제2장 법 이론에서 구조론과 행위론
Ⅰ. 법을 보는 시각의 다양성
1. 법사회학의 특성: 행위 주체의 관점
2. 구조론과 행위론의 관점
Ⅱ. 구조 중심의 법 이론
1. 국가법 중심의 법 이론
1) 블랙
2) 루만
2. 규제법 중심의 법 이론: 규칙 중심 법인류학
Ⅲ. 행위론을 포괄하는 법 이론: 관습법의 포섭
1. 에를리히
2. 베버
보론 : 풀러
Ⅳ. 행위 중심의 흐름들: 법 해체적 경향
1. 행위로의 해체: 법 현실주의 운동
2. 권력으로의 해체: 과정 중심 법인류학
3. 문화로의 해체: 해석인류학
제3장 사회학적 법 개념의 재구성
Ⅰ. 일반적 법 개념의 필요성
Ⅱ. 법 개념의 토대: 규칙으로서의 법
1. 규칙으로서의 법
1) 사회적 실천의 한 측면으로서의 규칙
2) 규칙의 역동성
2. 규칙의 본질적 속성들
1) 제재: 관행 또는 관습과의 구분
2) 정당성
3) 규칙의 제재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
Ⅲ. 법 개념의 본질적 속성들
1. 비권위적 법의 존재 가능성
1) 포스피실의 권위 개념
2) 무리 사회에서 권위자의 역할
3) 권위자 없는 사회와 법의 사례
(1) 이누이트족의 노래 결투
(2) 누어족의 정치적 연합
(3) 지바로 인디언의 동해 보복 원리
2. 법의 일반적 적용성
1) 법의 일반적 적용성
2) 일반적 적용성에 대한 보론
(1) 일반적 적용의 정도 문제
(2) 처분적 법률의 문제
(3) 절차에 의한 정당화 문제
3. 법의 권리 의무성
1) 권리 의무 관계의 재해석
2) 법과 종교의 구별 문제
4. 법의 사회적 제재성
1) 사회적 제재의 필요성
2) 제재의 주체: 구조론과 행위론의 분기
3) 제재의 종류
(1) 물리적 제재와 심리적 제재
(2) 공식적·담론적 제재와 비공식적·실천적 제재
(3) 인지적 제재, 표현적 제재, 도덕적 제재
5. 법의 다층성 또는 다중성 185
1) 포스피실의 법 다층성 이론과 사회 개념 185
(1) 포스피실의 법 다층성 이론
(2) 포스피실의‘사회’개념
2) 법 다층성 이론의 재구성 193
(1) 기든스의‘사회’개념
(2) 사회의 다층성
(3) 법의 다층성
3)
제1장 서 론
제2장 법 이론에서 구조론과 행위론
Ⅰ. 법을 보는 시각의 다양성
1. 법사회학의 특성: 행위 주체의 관점
2. 구조론과 행위론의 관점
Ⅱ. 구조 중심의 법 이론
1. 국가법 중심의 법 이론
1) 블랙
2) 루만
2. 규제법 중심의 법 이론: 규칙 중심 법인류학
Ⅲ. 행위론을 포괄하는 법 이론: 관습법의 포섭
1. 에를리히
2. 베버
보론 : 풀러
Ⅳ. 행위 중심의 흐름들: 법 해체적 경향
1. 행위로의 해체: 법 현실주의 운동
2. 권력으로의 해체: 과정 중심 법인류학
3. 문화로의 해체: 해석인류학
제3장 사회학적 법 개념의 재구성
Ⅰ. 일반적 법 개념의 필요성
Ⅱ. 법 개념의 토대: 규칙으로서의 법
1. 규칙으로서의 법
1) 사회적 실천의 한 측면으로서의 규칙
2) 규칙의 역동성
2. 규칙의 본질적 속성들
1) 제재: 관행 또는 관습과의 구분
2) 정당성
3) 규칙의 제재적 측면과 구성적 측면
Ⅲ. 법 개념의 본질적 속성들
1. 비권위적 법의 존재 가능성
1) 포스피실의 권위 개념
2) 무리 사회에서 권위자의 역할
3) 권위자 없는 사회와 법의 사례
(1) 이누이트족의 노래 결투
(2) 누어족의 정치적 연합
(3) 지바로 인디언의 동해 보복 원리
2. 법의 일반적 적용성
1) 법의 일반적 적용성
2) 일반적 적용성에 대한 보론
(1) 일반적 적용의 정도 문제
(2) 처분적 법률의 문제
(3) 절차에 의한 정당화 문제
3. 법의 권리 의무성
1) 권리 의무 관계의 재해석
2) 법과 종교의 구별 문제
4. 법의 사회적 제재성
1) 사회적 제재의 필요성
2) 제재의 주체: 구조론과 행위론의 분기
3) 제재의 종류
(1) 물리적 제재와 심리적 제재
(2) 공식적·담론적 제재와 비공식적·실천적 제재
(3) 인지적 제재, 표현적 제재, 도덕적 제재
5. 법의 다층성 또는 다중성 185
1) 포스피실의 법 다층성 이론과 사회 개념 185
(1) 포스피실의 법 다층성 이론
(2) 포스피실의‘사회’개념
2) 법 다층성 이론의 재구성 193
(1) 기든스의‘사회’개념
(2) 사회의 다층성
(3) 법의 다층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