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한국의 소송과 법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김도현
동국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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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6,5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1.9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78016575 | ||
책 소개
책소개 발문
최근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을 거론할 때 사법과 법조를 빠뜨릴 수 없다. 불과 몇 년 전의 모습이 해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어 누군가 이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사법과 법조의 모습은 역사학의 과제로만 남게 될 운명이다. 이 책에서는 한 소장 법사회학자가 2000년대 중반의 사법과 법조의 여러 단면들을 사회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해내고 있다. 시종일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사법 현실과 법조계의 현황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자의 태도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부족했던 이 분야에 새로운 귀감이 될 법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사법개혁과 법조개혁이 합리적 증거와 과학적 분석의 기초 위에 추진되어야 함을 넌지시 주장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을 거론할 때 사법과 법조를 빠뜨릴 수 없다. 불과 몇 년 전의 모습이 해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어 누군가 이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사법과 법조의 모습은 역사학의 과제로만 남게 될 운명이다. 이 책에서는 한 소장 법사회학자가 2000년대 중반의 사법과 법조의 여러 단면들을 사회과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분석해내고 있다. 시종일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사법 현실과 법조계의 현황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자의 태도는 사회과학적 접근이 부족했던 이 분야에 새로운 귀감이 될 법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사법개혁과 법조개혁이 합리적 증거와 과학적 분석의 기초 위에 추진되어야 함을 넌지시 주장한다.
목차
머리말 4
제1장 서 장 15
제2장 민사소송의 증가 추이와 원인 분석31
1. 들어가며 31
2. 소송 증가의 추이33
1) 민사소송 33
2) 민사조정 41
3. 소송 증가의 원인 분석46
1) 문화적 요인46
2) 정치적 요인 48
3) 법 내재적 요인 50
4) 경제적 요인 56
5) 사회구조적 요인 60
4. 근대적 법체계로의 이행과정 64
제3장 민사조정제도의 법사회학적 연구 69
1. 주목받는 민사조정제도 69
2. 민사조정의 법적 이념과 제도 71
1) 민사조정법의 제·개정 경위 71
2) 민사조정제도의 목적 74
3) 민사조정제도의 구체적 내용 79
(1) 조정의 신청과 회부 79
(2) 조정 기관 80
(3) 조정 절차 84
(4) 조정 기관의 조치 86
3. 조정과 법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90
1) 분쟁 처리에서의 조정의 위상 91
(1) 제3자 개입이 없는 경우 92
(2) 제3자 개입이 있는 경우 94
(3) 분쟁 해결 방식의 연속성과 복합성 97
2) 법원의 기능 100
(1) 분쟁 해결의 기능 100
(2) 사회통제 기능 102
(3) 법 창조 기능 103
3)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본 민사조정제도의 의미 105
4. 민사조정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08
1) 민사조정 접수 건수의 현황과 문제점 109
2) 신청·회부 사건의 현황과 문제점 113
3) 조정 사건 처리 결과의 현황과 문제점 115
4) 기타 현황과 문제점 119
5. 민사조정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124
1) 조정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본 평가 124
2) 민사조정제도의 구체적 개선 방안 130
6. 몇 가지 총론적 제언 133
제4장 한국 법조의 커리어 패턴 분석 137
1. 법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137
2. 사법시험 합격자의 분석 140
1) 사법시험 제도 약사 140
2) 사법시험 합격자 분석 145
3) 사법연수원 졸업자 분석 149
3. 조직 내 커리어 패턴 156
1) 사실상의 서열·승진 구조 156
2) 고위 법관 분석 159
3) 로열 코스 163
4. 퇴직과 전관예우 167
1) 퇴직 패턴에서의 두 개의 봉우리 167
2) 전관예우 172
5. 한국 법조의 다양성을 위하여 175
제5장 전국 시·군·구별 변호사 수 분석 181
1. 전국 현황 181
2. 시·군·구별 현황 183
3. 시·군 법원별 현황 185
4.
제1장 서 장 15
제2장 민사소송의 증가 추이와 원인 분석31
1. 들어가며 31
2. 소송 증가의 추이33
1) 민사소송 33
2) 민사조정 41
3. 소송 증가의 원인 분석46
1) 문화적 요인46
2) 정치적 요인 48
3) 법 내재적 요인 50
4) 경제적 요인 56
5) 사회구조적 요인 60
4. 근대적 법체계로의 이행과정 64
제3장 민사조정제도의 법사회학적 연구 69
1. 주목받는 민사조정제도 69
2. 민사조정의 법적 이념과 제도 71
1) 민사조정법의 제·개정 경위 71
2) 민사조정제도의 목적 74
3) 민사조정제도의 구체적 내용 79
(1) 조정의 신청과 회부 79
(2) 조정 기관 80
(3) 조정 절차 84
(4) 조정 기관의 조치 86
3. 조정과 법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90
1) 분쟁 처리에서의 조정의 위상 91
(1) 제3자 개입이 없는 경우 92
(2) 제3자 개입이 있는 경우 94
(3) 분쟁 해결 방식의 연속성과 복합성 97
2) 법원의 기능 100
(1) 분쟁 해결의 기능 100
(2) 사회통제 기능 102
(3) 법 창조 기능 103
3) 이론적 논의에 비추어 본 민사조정제도의 의미 105
4. 민사조정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08
1) 민사조정 접수 건수의 현황과 문제점 109
2) 신청·회부 사건의 현황과 문제점 113
3) 조정 사건 처리 결과의 현황과 문제점 115
4) 기타 현황과 문제점 119
5. 민사조정제도의 평가 및 문제점 124
1) 조정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본 평가 124
2) 민사조정제도의 구체적 개선 방안 130
6. 몇 가지 총론적 제언 133
제4장 한국 법조의 커리어 패턴 분석 137
1. 법조에 대한 과학적 분석 137
2. 사법시험 합격자의 분석 140
1) 사법시험 제도 약사 140
2) 사법시험 합격자 분석 145
3) 사법연수원 졸업자 분석 149
3. 조직 내 커리어 패턴 156
1) 사실상의 서열·승진 구조 156
2) 고위 법관 분석 159
3) 로열 코스 163
4. 퇴직과 전관예우 167
1) 퇴직 패턴에서의 두 개의 봉우리 167
2) 전관예우 172
5. 한국 법조의 다양성을 위하여 175
제5장 전국 시·군·구별 변호사 수 분석 181
1. 전국 현황 181
2. 시·군·구별 현황 183
3. 시·군 법원별 현황 18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