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회 정치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황승흠. 황성기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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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0,000 ⓒ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1.2 MB이용기기
ISBN9791128888540
책 소개
날로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조화에 대한 논문집. 
인터넷에 대한 연구결과와 문제 등을 제기하고, 한국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방향설정과 제도화를 언급한다.
목차
머리말

1.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2.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
3.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시스템
4. 인터넷 음란정보에 대한 형법적 통제와 그 한계
5. 인터넷 자율규제와 사업자의 책임

참고문헌
부록
작가 소개
  • 작가황승흠. 황성기
황성기

현재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 법률담당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교 석사, 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다.

저서로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등이 있다. 


황승흠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 대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교 법학 석사, 박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 법과대학 Research Fellow,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이다. 

저서로는 『인터넷과 기본권』『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전자정부의 법과 국가』등이 있다.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