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방송사업, 독점인가?
분명 케이블 TV방송사업은 독점이다. 공급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는 그 반대다. 독점이기는커녕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IPTV, DMB 등 수많은 매체들과 직접 경쟁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하면 수신료가 2만1465원은 되어야 하나, 시장가격은 5569원에 불과하다. 위성방송보다도 수신료가 낮다. 현재의 수신료로는 콘텐츠의 양질화도, 서비스의 고급화도 불가능하다.
디지털 방송 전환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
디지털 전환 비용을 디지털 방송 수입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 결과는 부정적이다.
케이블 TV방송 사업자 A의 경우, 2010년까지 약 653억 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약 1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케이블 TV방송 사업자 B도 마찬가지다. 전체 영업이익은 약 385억 원에 이르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약 51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일한 해법은 수신료 인상뿐
그렇다면 현재의 수신료를 얼마까지 인상해야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
최근 3년간 케이블 TV 방송 사업자의 실제 경영실적을 토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영수지를 전망했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자에 맞는 적정 수신료 수준을 산출해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한 경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경영수지 분석 프로그램과 사용법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