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사회 정치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김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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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22,400 ⓒ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듣기기능TTS지원파일정보EPUB
총 용량0.5 MB이용기기
ISBN9791128889561
책 소개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파헤친 연구서.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법인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법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도메인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의 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책이다.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목차
서문

1장 서론: 저작권법의 위기와 퍼블릭도메인
1. 문제 제기
2. 논의의 필요성

2장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1. 사적재산의 강화와 인쇄술의 발명
2. 퍼블릭도메인의 기원과 변천
3. 퍼블릭도메인의 법적 승인
4. 퍼블릭도메인의 의미 변화

3장 퍼블릭도메인의 개념
1. 저작권법상의 정의
2. 산업재산권법에서의 퍼블릭도메인
3. 퍼블릭도메인의 유사 개념
4. 퍼블릭도메인의 양태

4장 퍼블릭도메인의 이념
1. 헌법상 기본 이념의 수용
2. 공공복리의 원칙
3. 균형의 원칙

5장 퍼블릭도메인의 근거와 제한
1. 퍼블릭도메인의 근거
2.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6장 퍼블릭도메인의 유형
1. 유형별 분류 기준 ___ 95
2. 저작권법상의 유형들 ___ 97

7장 퍼블릭도메인의 기능과 비판
1. 퍼블릭도메인의 기능
2. 퍼블릭도메인의 기능에 대한 비판

8장 퍼블릭도메인 한계 고찰의 의의

9장 저작권법상 유형별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제1유형: 아이디어 영역
2. 제2유형: 비보호저작물
3. 제3유형: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4. 제4유형: 법정허락제도
5. 제5유형: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6. 제6유형: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
7. 정리

10장 저작물의 이용관계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저작물의 이용통제와 퍼블릭도메인의 관계
2. 접근권에 따른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3.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에 따른 제한
4. 기능저작물의 보호범위 확대

11장 저작물의 유통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OSP의 책임 강화에 따른 문제
2. 일시적 복제

12장 퍼블릭도메인의 한계와 확대 방안
1.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2.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

13장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 정립의 필요성
2. 논의의 방향－분배와 균형을 중심으로

14장 해석기준을 통한 정립
1. 목적조항의 개정
2. 일반조항의 도입을 통한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5장 저작권법의 개선을 통한 정립
1. 균형론적 측면－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균형론적 분배
2. 기술중립적 측면－기술적 남용에 대한 규제
3. 규제적 측면－등록제도를 통한 요건 강화

16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균형
2. 이용자의 권리
3. 이용자의 의무

17장 이용자권의 성립과 구체화
1. 이용자권의 성립에서 퍼블릭도메인의 역할
2. 이용자권의 구체화 방안
3. 국제적 논의의 필요

18장 결론: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작가 소개
  • 작가김윤명
김윤명

남도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난 김윤명은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창업자문, 벤처법률지원센터에서 근무했고, 2003년부터 엠파스 법무팀에서 포털 서비스와 게임 관련 법무를 담당했다.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nhn 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엠파스 법무팀에 근무할 당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고, 현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큰 속성을 참여와 공유라고 볼 때, 규제 위주의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크고 현명한 해결책은 이용자의 교육과 사업자의 자율규제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인 공유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스스로 담을 쌓고 외부와의 소통을 끊으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말한다.
주요 저서로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공저, 2000),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 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공저, 2007) 등이 있다. 논문은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정보관리연구, 2007), “정보검색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법적 고찰”(산업재산권, 2007),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등이 있다.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