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거짓 성장론의 종말
송기균
21세기북스
0 (0명)
30명이 읽었어요
유료 작품은 원스토리 앱에서 이용 할 수 있어요.
- 소장
- 11,2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2.9 MB | 이용기기 | |
| ISBN | 9788950944759 | ||
책 소개
1%를 위한 이명박식 성장 논리의 몰락
MB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다
5년간 부자감세 100조원, 재정적자 110조원, 국가부채 140조원
서민들의 주머니 속 돈은 어디로 갔는가
2007년, 대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7%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을 내건 소위 ‘747정책’이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청년실업률 감소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약도 연이어 내걸었다. 투표를 한 사람 중 절반은 이런 이명박 후보의 말을 믿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지난 5년간 서서히 붕괴했다. 그 시간 동안 한국 경제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거시경제를 연구하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깊숙이 파고든 송기균 전 충남경제원장은 지금의 경제 상태가 MB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 연장선에서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아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거짓 성장론의 종말』(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친서민 경제를 표방했지만, 저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는 고환율정책을 비롯해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더 많았다. 결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성장론의 다섯 가지 거짓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는 한국까지 미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책에서는 MB정부의 정책 실패를 다섯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경제의 추락과 대응책이다. 정부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급증시켜 과잉 유동성을 조장하고 물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 두 번째는 줄어든 가계소득과 재정적자다. 정부는 표면적인 GDP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많은 지출을 했고, 서민들의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 역시 높아지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고환율정책이다.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를 넘는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세 명 중 한 명은 빈민으로 전락했
MB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다
5년간 부자감세 100조원, 재정적자 110조원, 국가부채 140조원
서민들의 주머니 속 돈은 어디로 갔는가
2007년, 대선을 앞둔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은 7%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을 내건 소위 ‘747정책’이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폐지, 청년실업률 감소 등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공약도 연이어 내걸었다. 투표를 한 사람 중 절반은 이런 이명박 후보의 말을 믿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지난 5년간 서서히 붕괴했다. 그 시간 동안 한국 경제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거시경제를 연구하며 한국 경제의 위기를 깊숙이 파고든 송기균 전 충남경제원장은 지금의 경제 상태가 MB정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 연장선에서 여러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아 MB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거짓 성장론의 종말』(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 펴냄)을 출간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하나의 원인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친서민 경제를 표방했지만, 저자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는 고환율정책을 비롯해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더 많았다. 결국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성장론의 다섯 가지 거짓말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칼날 위를 걷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여파는 한국까지 미쳤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이 책에서는 MB정부의 정책 실패를 다섯 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첫 번째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한국 경제의 추락과 대응책이다. 정부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을 급증시켜 과잉 유동성을 조장하고 물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 두 번째는 줄어든 가계소득과 재정적자다. 정부는 표면적인 GDP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많은 지출을 했고, 서민들의 월급은 올랐으나 물가 역시 높아지며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고환율정책이다. GDP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를 넘는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은 일상생활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다.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세 명 중 한 명은 빈민으로 전락했
목차
프롤로그
PART 1 미래를 담보로 한 파티, 금융위기 대응책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버블을 키운 것은 대출이다
‘빚내서 투자하기’를 권하는 MB정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경제로 가지 않는다
통화정책 결정에서 자산가격이 중요한 고려요소다
금융위기,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위기 벗어났나?
다음 정부의 과제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은?
PART 2 거짓 성장론의 결말, 서민경제 침체와 재정적자
가계소득, 어떻게 변했나?
경제성장률은 높은데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는 이유
MB 성장정책을 이끄는 쌍두마차, 재정적자와 자산버블
고환율정책이 경제성장에도 기여 못 한다
내수침체, 위험수위를 넘었다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과 해법
예고된 재앙, 소비 빙하기
자영업 왜 어려운가?
MB정부의 자영업 지원정책
사실상 국가부채 1,637조 원
재정적자에 기댄 최고 성장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자
다음 정부의 과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PART 3 물가상승의 주범, 저금리ㆍ고환율정책
한국의 물가 불안, 선진국 중 최악
IMF의 강력한 금리 인상 권고
물가와 전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 전격 금리 인상, 한국은?
물가 불안은 정부책임이 아니다?
“문제는 물가야, 바보야!”
IMF, 금리 인상·원화 절상하라
물가 낮출 방안을 공모하겠다니
환율 폭등, 계속될까?
정부의 불안한 환율정책
역대 최악의 고물가 정권
말로는 물가안정, 행동은 투기자금 유치
다음 정부의 과제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은?
PART 4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잉태, 주식ㆍ부동산 정책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되나?
환율을 알면 주가가 보인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고환율정책
강남 아파트는 다르다?
DTI완화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
전셋값 상승의 진짜 이유
자산가격에 거품이 없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가격이 오를까?
주가, 왜 폭락했을까?
아파트 가격은 오를까?
누가 ‘핫머니 놀이터’를 만들었나?
국민연금의 주가 떠받치기
투기장에서의 합리적 투자결정
대주주와 외국인의 배만 불린 고환율정책
저축은행 몰락과 디레버리징
스무 번의 부동산 부양책이 남긴 것
다음 정부의 과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바람직한 정책은?
PART 5 벼랑 끝 한국 경제, 가계부채 문제
빚잔치 즐기는 한국 경제
금리 인상이 버블을 막는 최선책
말로는 가계부채 관리, 행동은 DTI 완화
가
PART 1 미래를 담보로 한 파티, 금융위기 대응책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버블을 키운 것은 대출이다
‘빚내서 투자하기’를 권하는 MB정부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실물경제로 가지 않는다
통화정책 결정에서 자산가격이 중요한 고려요소다
금융위기,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위기 벗어났나?
다음 정부의 과제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은?
PART 2 거짓 성장론의 결말, 서민경제 침체와 재정적자
가계소득, 어떻게 변했나?
경제성장률은 높은데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는 이유
MB 성장정책을 이끄는 쌍두마차, 재정적자와 자산버블
고환율정책이 경제성장에도 기여 못 한다
내수침체, 위험수위를 넘었다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과 해법
예고된 재앙, 소비 빙하기
자영업 왜 어려운가?
MB정부의 자영업 지원정책
사실상 국가부채 1,637조 원
재정적자에 기댄 최고 성장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자
다음 정부의 과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 방향은?
PART 3 물가상승의 주범, 저금리ㆍ고환율정책
한국의 물가 불안, 선진국 중 최악
IMF의 강력한 금리 인상 권고
물가와 전쟁, 말이 아닌 행동으로
중국 전격 금리 인상, 한국은?
물가 불안은 정부책임이 아니다?
“문제는 물가야, 바보야!”
IMF, 금리 인상·원화 절상하라
물가 낮출 방안을 공모하겠다니
환율 폭등, 계속될까?
정부의 불안한 환율정책
역대 최악의 고물가 정권
말로는 물가안정, 행동은 투기자금 유치
다음 정부의 과제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정책은?
PART 4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잉태, 주식ㆍ부동산 정책
부동산 버블 붕괴 시작되나?
환율을 알면 주가가 보인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고환율정책
강남 아파트는 다르다?
DTI완화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
전셋값 상승의 진짜 이유
자산가격에 거품이 없다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동산가격이 오를까?
주가, 왜 폭락했을까?
아파트 가격은 오를까?
누가 ‘핫머니 놀이터’를 만들었나?
국민연금의 주가 떠받치기
투기장에서의 합리적 투자결정
대주주와 외국인의 배만 불린 고환율정책
저축은행 몰락과 디레버리징
스무 번의 부동산 부양책이 남긴 것
다음 정부의 과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바람직한 정책은?
PART 5 벼랑 끝 한국 경제, 가계부채 문제
빚잔치 즐기는 한국 경제
금리 인상이 버블을 막는 최선책
말로는 가계부채 관리, 행동은 DTI 완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