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피해자를 위하여 울어라
박민식
도서출판 선
0 (0명)
8명이 읽었어요
유료 작품은 원스토리 앱에서 이용 할 수 있어요.
- 소장
- 7,500 ⓒ
| 듣기기능 | TTS지원 | 파일정보 | EPUB |
|---|---|---|---|
| 총 용량 | 4.6 MB | 이용기기 |
목차
책을 펴내며 | 4
추천의 글 | 8
제1부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 17
사법권은 국민의 통제 밖 ‘치외법권’| 25
판결문은 신성불가침 | 32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 37
막말 판사와 상처받는 국민들 | 40
법조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45
대법원장은 ‘제왕’이다 | 55
성공한(?) 대법원장 | 72
차기 대법원장은? | 77
법원행정처는‘하나회’다 | 84
고무줄 판결, 이대로는 안 된다 | 91
양형기준법안을 대표발의하다 | 97
판사의 양심 그리고 양형기준 | 107
제2부 채무자도 인권이 있다
불법 추심은 이제 그만 | 113
채무자도 알고 대처하자 | 125
불법 추심, 근절되었을까? | 131
제3부 조두순 사건과 화학적 거세법
아동 성폭력, 용서받지못할 그 잔혹함 | 143
영혼의 살인자, ‘공소시효’는 없다 | 157
전자발찌, 유용하나 아직도 미흡 | 161
왜 ‘화학적 거세’인가? | 166
만능키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유용한 무기 | 187
내 집 주위에 ‘괴물’이 살고 있다 | 196
아동 성폭력, 남의 일이 아니다 | 204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들 | 217
제4부 이제는 피해자 인권이다
범죄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 227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236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 239
103인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다 | 243
왜 예산당국은 반대하는 걸까? | 253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 | 264
아픈 그들……, 희망의 날개를 달다 | 269
부록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275
추천의 글 | 8
제1부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 17
사법권은 국민의 통제 밖 ‘치외법권’| 25
판결문은 신성불가침 | 32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 37
막말 판사와 상처받는 국민들 | 40
법조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45
대법원장은 ‘제왕’이다 | 55
성공한(?) 대법원장 | 72
차기 대법원장은? | 77
법원행정처는‘하나회’다 | 84
고무줄 판결, 이대로는 안 된다 | 91
양형기준법안을 대표발의하다 | 97
판사의 양심 그리고 양형기준 | 107
제2부 채무자도 인권이 있다
불법 추심은 이제 그만 | 113
채무자도 알고 대처하자 | 125
불법 추심, 근절되었을까? | 131
제3부 조두순 사건과 화학적 거세법
아동 성폭력, 용서받지못할 그 잔혹함 | 143
영혼의 살인자, ‘공소시효’는 없다 | 157
전자발찌, 유용하나 아직도 미흡 | 161
왜 ‘화학적 거세’인가? | 166
만능키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유용한 무기 | 187
내 집 주위에 ‘괴물’이 살고 있다 | 196
아동 성폭력, 남의 일이 아니다 | 204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들 | 217
제4부 이제는 피해자 인권이다
범죄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 227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236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 239
103인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다 | 243
왜 예산당국은 반대하는 걸까? | 253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 | 264
아픈 그들……, 희망의 날개를 달다 | 269
부록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