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진노 나오히코
푸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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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세계 경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놀라운 책!
지난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빈부의 양극화 현상, 무너진 중산층, 줄어들지 않는 빈곤 계층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다음 정부가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자는 놀랍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처방전으로 ‘나눔’과 ‘중용’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공업사회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강도문화’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지식사회는 지식을 나누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나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시스템에서는 재정의 사명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를 가족처럼 조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국가를 나눔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이 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인류가 나눔을 통해 희망의 사회로 가는 데 탄탄한 이론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임이 틀림없다.
지난 대선에서 핵심 키워드는 '민생'이었다. 빈부의 양극화 현상, 무너진 중산층, 줄어들지 않는 빈곤 계층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는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다음 정부가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저자는 놀랍게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처방전으로 ‘나눔’과 ‘중용’을 제시한다.
이제까지 공업사회가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일종의 ‘강도문화’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지식사회는 지식을 나누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나눔’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시스템에서는 재정의 사명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를 가족처럼 조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국가를 나눔의 원리에 따라 재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이 책은 지나친 경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인류가 나눔을 통해 희망의 사회로 가는 데 탄탄한 이론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임이 틀림없다.
목차
차 례
한국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글
글을 시작하며
1 왜 지금 ‘나눔’을 말하는가
격차와 빈곤이 확대되는 일본 / 의도된 고용 파괴 / 파괴된 인적 환경 / 인간의 유대로서 사회자본 / 옴소리와 라곰 / ‘나눔의 경제’의 두 측면 /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볼 것인가 /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 시장경제 확대와 무상노동 감소 / 신자유주의가 가족의 복권을 설교하는 모순
2 위기의 시대가 의미하는 것
역사에서 교훈을 얻다
‘갈림길’로서 위기 / 공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 산업구조의 한계와 대불황 / 팍스 브리태니커의 종언 / 팍스 아메리카나 형성과 브레턴우즈 체제 /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 형성 /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간세로 한 조세제도 / 재분배와 경제성장의 ‘행복한 결혼’ / 케인스식 복지국가로 / 1973년의 9·11 / 오일쇼크의 발발 /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 / 신자유주의의 확대 / 복지국가에서 ‘작은 정부’로 / 무자비한 기업의 한계 / 필요한 것은 지식사회를 향한 기술혁신 / 지금이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할 때
3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
격차와？빈곤으로 고뇌하는 일본
작은 정부로 좋은가 / ‘기업은 크게, 노동자는 작게’의 결과 / 일본은 ‘큰 정부’였던가 / 의사공동체로서 일본 기업 / 가족·공동체가 맡았던 생활 보장 기능 / ‘일본형 복지국가’의 내실 / 일본은 평등사회였던가 / 현금 급부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양극화하는 노동시장 : 개선되지 않는 여성의 노동과 생활 / 부실한 교육서비스 / 격차와 빈곤을 극복할 수 없는 현상
4 나눔’이라는 발상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상하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그리기 위해 / 지식의 나눔 / 생산과 생활의 분리 / 잘못된 대학 개혁의 방향 / 경쟁 원리가 아닌 협동 원리 / 가정에서의 나눔 / 지역사회의 나눔 / 인간을 재생산하는 사회시스템 / 국가는 ‘국민의 집’ / 경쟁과 나눔의 적절한 균형 / 재분배의 역설 /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 지금이 나눔을 재편성할 때
5 지금 재정의 사명을 묻는다
재정의 사명이란 / 재정수지 적자를 이유로 나눔을 줄이는 것이 정당한가 / 균형재정과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 / 작은 정부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가 / 작은 정부로도 재정지출은 억제할 수 없다 / 경제적 중립성의 도그마 / 증세에 대한 저항감의 실체 / 일본 세제의 모순
6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 일한다는 것
노동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시장원리주의가 만들어낸 신화 / 시장원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 자기의 이익과 타자의 이익 / 분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동권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립 / 플렉시큐리티 전략에서 배운다 /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워크페어 국가로 전환 / 경제성장과 격차·빈곤의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다
7 새로운 ‘나눔’의 시대로
지식사회를 항하여
포스트 공업사회로의 움직임 / 지식사회로 전환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서 벗어나다 / 지식사회의 산업구조 / 지식사회의 에너지 / 인간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 /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전략 / 사회자본 배양 전략 / 망의 교체 / 예언의 자기 성취
글을 마치면서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
한국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글
글을 시작하며
1 왜 지금 ‘나눔’을 말하는가
격차와 빈곤이 확대되는 일본 / 의도된 고용 파괴 / 파괴된 인적 환경 / 인간의 유대로서 사회자본 / 옴소리와 라곰 / ‘나눔의 경제’의 두 측면 /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볼 것인가 / 재정민주주의의 원칙 / 시장경제 확대와 무상노동 감소 / 신자유주의가 가족의 복권을 설교하는 모순
2 위기의 시대가 의미하는 것
역사에서 교훈을 얻다
‘갈림길’로서 위기 / 공황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 산업구조의 한계와 대불황 / 팍스 브리태니커의 종언 / 팍스 아메리카나 형성과 브레턴우즈 체제 /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 형성 /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간세로 한 조세제도 / 재분배와 경제성장의 ‘행복한 결혼’ / 케인스식 복지국가로 / 1973년의 9·11 / 오일쇼크의 발발 / 팍스 아메리카나의 해체 / 신자유주의의 확대 / 복지국가에서 ‘작은 정부’로 / 무자비한 기업의 한계 / 필요한 것은 지식사회를 향한 기술혁신 / 지금이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할 때
3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
격차와？빈곤으로 고뇌하는 일본
작은 정부로 좋은가 / ‘기업은 크게, 노동자는 작게’의 결과 / 일본은 ‘큰 정부’였던가 / 의사공동체로서 일본 기업 / 가족·공동체가 맡았던 생활 보장 기능 / ‘일본형 복지국가’의 내실 / 일본은 평등사회였던가 / 현금 급부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 일본의 사회보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양극화하는 노동시장 : 개선되지 않는 여성의 노동과 생활 / 부실한 교육서비스 / 격차와 빈곤을 극복할 수 없는 현상
4 나눔’이라는 발상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구상하는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그리기 위해 / 지식의 나눔 / 생산과 생활의 분리 / 잘못된 대학 개혁의 방향 / 경쟁 원리가 아닌 협동 원리 / 가정에서의 나눔 / 지역사회의 나눔 / 인간을 재생산하는 사회시스템 / 국가는 ‘국민의 집’ / 경쟁과 나눔의 적절한 균형 / 재분배의 역설 /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 지금이 나눔을 재편성할 때
5 지금 재정의 사명을 묻는다
재정의 사명이란 / 재정수지 적자를 이유로 나눔을 줄이는 것이 정당한가 / 균형재정과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 / 작은 정부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가 / 작은 정부로도 재정지출은 억제할 수 없다 / 경제적 중립성의 도그마 / 증세에 대한 저항감의 실체 / 일본 세제의 모순
6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 일한다는 것
노동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시장원리주의가 만들어낸 신화 / 시장원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 / 자기의 이익과 타자의 이익 / 분단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동권화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립 / 플렉시큐리티 전략에서 배운다 /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워크페어 국가로 전환 / 경제성장과 격차·빈곤의 억제를 동시에 달성하다
7 새로운 ‘나눔’의 시대로
지식사회를 항하여
포스트 공업사회로의 움직임 / 지식사회로 전환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서 벗어나다 / 지식사회의 산업구조 / 지식사회의 에너지 / 인간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 / 생명활동을 보장하는 전략 / 사회자본 배양 전략 / 망의 교체 / 예언의 자기 성취
글을 마치면서
옮긴이의 글
참고문헌